정의당, 월성1호 핵노출사고 진상규명·노후원전 폐쇄 촉구

▲ 6일 정의당 지도부가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서 연료봉 노출사고 및 노후 원전 폐쇄를 촉구했다. (사진: 정의당)

정의당 천호선 대표, 김제남 국회의원 등 정의당 지도부는 6일 경주환경운동연합과 탈핵울산시민행동 등 환경단체와 함께 한수원 월성본부를 방문하고 월성1호기 원전 앞에서 연료봉 노출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안전 점검 및 원전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월성 이주대책위와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쯤 한수원 월성본부를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지난 3일 김제남 국회의원이 폭로한 2개의 파손된 핵 연료봉이 바닥과 수조에 노출된 끔찍한 사고(2009년 3월 발생, 본보 3일자 http://www.kore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397)에 대한 본부 측의 해명을 듣고 이러한 사고를 그대로 방치해온 월성본부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의당 지도부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오후 3시 30분에는 월성1호기 정문 앞에서 ‘월성1호기 안전점검 촉구, 노후 원전 폐쇄’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와 재가동 중단, 노후 원전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를 요청하는 정의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정의당 지도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월성이주대책위원회(대표 이진권) 주민들과 인근 농성장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최근 고리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갑상선 암 보상 소송에 대해 소개하고 환경단체와 주민들과 함께 대응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에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 이정미 부대표, 김제남 국회의원, 조승수 정책위의장 겸 울산시당위원장, 박창호 경북도당 위원장,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권필상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천호선 대표 발언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저희당 김제남 의원이 밝히신, 2009년도 ‘사용후 핵연료봉’을 떨어트리고 그것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은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확인하고 그 의혹과 의문에 대해서 최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 내려왔습니다.

김제남 의원님께서 쭉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뒷얘기까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역시 저들은 그것을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다고 하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그것은 매우 미흡한 조치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많은 의문과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세월호 참사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가장 시급하게 답변하고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 보수, 진보, 이념문제 이전에 생명의 문제이고 생명을 지키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을 위해서 알려져야 할 진실들이 많이 왜곡되고 숨겨지고 은폐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정의당이 앞장서서 해결해나가고 진상을 규명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월성 1호기는 더 이상 절대 재가동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와 국회 안팎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당은 원전 제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물어서 더 이상 원전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데 당의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것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제남 의원님은 여러번 오셨었지만 저희 대표단은 오늘 처음 내려왔습니다. 오늘 올라가서 흐지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필요하면 또 다시 내려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일 정의당 지도부가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서 연료봉 노출사고 및 노후 원전 폐쇄를 촉구했다. 사진은 김제남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사진: 정의당)

■ 김제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입니다.

2009년에 폐연료봉이 낙하해서 콘크리트에 떨어지고, 또 그 사실이 은폐되었던 예를 제가 밝혔습니다. 저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매우 중대한 일이었고 또 그 엄청난 고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는 현장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정말 수공업적으로 그 작업을 하면서 방사능에 노출됐던 이런 일이야말로 있어서는 안되는데 이게 은폐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현장을 가는 과정에서 저 또한 굉장히 긴장하고 갔습니다.

오늘 다녀와서 여러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이런 일이 한국 최초로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폐연료봉이 떨어져서 공기중에 노출되고 그리고 그 엄청난 고방사선이 노출되고 있는 현장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수습했던 일은 79년 고리원전 이후로 처음있었던 일이었던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작업했던 사람이 얼마만큼의 피폭이 됐는가는 지금 한수원이나 원안위가 내놓고 있는 자료와 또 저희가 앞으로 확인해야 하는 자료가 분명히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을 방문한 토대, 그리고 월성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후에 한 번 더 진실을 규명하는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내려와서 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바 처럼 월성 1호기는 이제 설계수명이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보시는것처럼 다른 고리나 이런 지역들과 달리 거의 발전소하고 함께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위협을 안고 살고 계시는거고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월성 1호기가 가동되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발전을 더 연장한다는 것은 주민의 생명을 더 단축시킨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지난 2009년 폐연료봉 파손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안전하게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만들어 가는 일에 주민들과 그리고 또 원자력 안전, 핵없는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고 그리고 저 역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후에 또 개별개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월성 1호기 연료봉 누출 사고에 대한 정밀조사 재실시 및 원전 폐쇄를 촉구한다.

우린 지난 4월 16일, 무고한 시민과 우리 아들?딸들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했다. 정부는 초기대응 부실, 지휘체계의 부재, 국가 재난 대응 능력 부재 등으로 단 한명의 생존자도 구조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줬다. 세월호 참사가 200여일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11년 3월에 벌어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세월호 참사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도쿄 전력은 수명이 끝난 원전을 제대로 된 안전 점검 없이 무리하게 연장 운행했고 그 결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3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지역은 사고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린 이러한 두 번의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또 다시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생명 연장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린 원전 부품 업체 비리와, 시설 노후화에 따라 발생한 설비 고장, 원전 오작동 사고 등을 연이어 목도해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대규모 설비 개선을 통해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비약적으로 높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고리1호기 완전정전 은폐, 한수원 직원들의 납품비리 및 품질보증서 위조 등으로 인해 원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월성 1호기는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대에 위치하여 제2 후쿠시마 사태를 재현할 가능성이 가장 큰 원전 중의 하나다.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중수로 원전은 10%밖에 없고, 노후 중수로 원전 중에 수명 연장이 결정된 원전도 캐나다의 포인트 레프루 원전 하나 뿐이다. 체르노빌 원전도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중수로 원전이었다. 중수로 원전이 위험한 이유는 냉각재가 상실될 경우 핵분열 반응이 급격히 증가해 핵폭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 최대의 참사 중의 하나였던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단지 원자로 1기만 폭발한 사고였지만 후쿠시마 원전 4기 사고에 비해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5배 이상 많았다. 만약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월성1호기는 체르노빌 이상의 대형 참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난 2012년 IAEA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점검하면서 모터구동밸브의 전량교체를 주문했으나 한수원은 사용한 지 30년이 지난 모터구동밸브를 아직도 교체하지 않았다고 한다. 모터구동밸브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냉각수 공급 등 원자로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끊임없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함께 우린 최근에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09년 3월 13일(금) 월성1호기 핵연료 교체 과정에서 기기의 오작동 혹은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사용 후 핵연료 다발이 파손되어 사용 후 핵연료봉 일부가 핵연료방출실 바닥에 떨어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원자로와 핵연료방출실 외부로 누출되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이번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핵발전을 가동 중단하지 않은 채 엄청난 방사선량을 내뿜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가 노출된 핵연료방출실에 사람이 직접 투입되어 수거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해당 사건을 당시 규제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원자력안전위원회 전신)에 보고 조차 하지 않고 은폐했다. 이어 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은 4년이 지난 작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4일간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는 물론 원안위 위원들에게조차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은폐했다. 이 사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최초의 사건이로, 방사능이 원전건물 외부로까지 누출됐다면 이는 곧 청색비상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한수원과 원안위는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을 속이고 사고를 은폐한 뒤 뻔뻔하게 원전 수명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제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구가 원안위와 한수원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을 알리고 핵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킨 뒤 핵연료봉을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월성 원전1호기의 재가동을 통해 작업자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

이미 월성 인근 주민은 갑상선 암을 비롯한 갖가지 방사능 관련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인근 주민들의 질병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려야 함에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거부하고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원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는 한수원측의 태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통한 관재와 인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를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만이 현명한 길임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우린 이 자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하나, 정부와 한수원측은 지난 2009년 핵연료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작업자들의 건강 상태를 공개해야 한다.

하나, 정부와 한수원측은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나, 정부와 한수원 측은 원전 인근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 환경 단체들의 힘을 모아 전방위적인 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1월 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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