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서면조사? 스탭 꼬인 한동훈의 ‘중요한’ 답변 논란

▲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김건희 씨 소환 통보한적 없다는 것이 법무부입장이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서면조사는 했고,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 협의를한 적도 있다고 답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검찰조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표류하면서 조금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실은 이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놓고 “대통령 일가에 대해선 선택적 서면조사를 벌이면서 이재명 야당대표에 대해서는 사상초유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5일 서울시 여의도동 소재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소환 통보가 없었다는 게 법무부 공식 입장이냐?”고 묻자 “소환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조사는 했다. (검찰이)출석 통보나 요구를 한 적은 없지만 소환을 위해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고 대답한 것이다.

김의겸 의원은 이런 한동훈 장관의 답변에 대해 곧바로 “그러니까, 소환을 위한, 출석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냐?”라고 되묻자 한동훈 장관은 다시 “네,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다”라고 확답하자, 김의겸 의원은 다시 “그럼 그게 소환통보가 아닌가?”라고 다시 묻고는 “중요한 게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서면조사 서면답변서가 지금 왔다는 것이냐?”라고 관련 사실을 못 박았다. 한동훈 장관은 이런 질문에 “서면조사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말해 사실상 김건희 씨에 대해 검찰 서면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시인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그런데 왜 서면 조사를 받고서도 무혐의 처리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못 짓고 있느냐?”고 따졌다. 한동훈 장관은 질문에 대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은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수사를 계속해 오고 있는 사건”이라고 ‘문재인 정부 탓’을 다시 들고 나왔다.

결국 한동훈 장관은 서면조사 서류를 받았다고 시인하고 서면조사가 이뤄진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추가 질의에는 “그 내용까지는 보고받지 못했고, 서면조사가 있었다고 보고 받았다”면서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당시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김의겸 의원이 재차 “서면조사를 하고도 왜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 결정을 못했나?”라고 묻자 한동훈 장관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심 결과까지 고려해 (검찰이) 수사 결론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특검까지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 수사 검사들은 잘 알지 않느냐”며 “그 당시에 수사했던 공판 관여했던 검사들이 현직에 있으니 왜 기소를 못 했는지 왜 기소를 안 했는지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못하느냐”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 당시 검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한 것은 명백하지 않겠느냐”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도읍 위원장은 다시 “법무부나 검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방법(직접 설명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다고 본다”며 “유력 야당 대선후보 부인이 ‘연루되었다 만다’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에 “잘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다만 법무부의 방침은 그 사안에 있어서 수사 검사들에게 어떤 압박이라든가 불이익을 주는 외향조차도 안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애둘러 대답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에 덧붙여 “과거 다른 조국 사건 등에서 좌천 보내고 통영 보내고 이러지 않았느냐?”면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ad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