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스포츠윤리센터 부정채용, 부실조사 등, 생사람 잡는 기관으로 전락”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의원(38, 송파을)이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2021 국정감사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부정채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화관광체육부 유병채 체육국장(좌)을 맹렬히 질타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스포츠윤리센터 부실 운영 문제, 연이어 발생되는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추진을 기화로 과거 2020년 8월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들의 ‘2차 피해’와 채용 비리 논란, ‘부실조사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 양산’ 및 내부 불화와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스포츠계에선 이런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 ‘생사람을 잡는 정부 도살장’이라는 비난성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출범한지 1년 반 가량 흐른 지금은 사정이 나아졌을까? 이른바 부실조사로 인한 피해자 손하윤 사건과 스포츠윤리센터 간부 채용 과정에서 채용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내홍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까지 흔들어놓았지만, 2022년 1월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의 잡음은 잦아들 기미가 없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에 대해 우리 부처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등의 무기력한 행정 행태만 반복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배현진은 스포츠윤리센터 채용비리를 폭로했다, 배현진 의원은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스포츠윤리센터 불법채용에 대해 엄하게 질타했는데, 배현진 의원(38, 송파을)은 2021년 10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2021 국정감사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부정채용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면서 문화관광체육부 체육국장을 맹렬히 질타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유병채 체육국장을 호명하고 “지난해에 저희가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을 계기로 우리 스포츠계의 비리를 뿌리 뽑자는 취지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켰다”고 전제하며 “지금까지 어떻게...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으냐?”고 묻자 유병체 국장은 “초반에 좀 혼선이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올 상반기부터는 정상화돼서 심의라든가 다른 전문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체육국장님께서 과거에 인사국장도 하셨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출범 구성이 처음부터 아주 잘 됐다고 자부하실 수 있나?”고 묻자 유병채 국장은 “그 당시에 제가 있지 나중에...”라고 말을 흐리자 배현진 의원은 다시 “계셨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잘 조직됐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병채 국장은 그러자 “감사실 감사를
통해서 초기에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이라고 다시 말끝을 흐렸다.

배현진 의원은 이런 유병채 국장에 대해 “철저하게 하셨느냐?”고 다그쳤고, 유병채 국장은 “철저하게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배현진 의원은 이에 대해 본격적인 질의를 이어갔고, 유병채 국장은 결국 감찰 결과와 국회 보고에 대해 부실했던 점을 지적 받았다.

배현진 의원은 “본격 질의드리겠다”고 선언한 후 “오늘 뉴스 하나를 좀 제가 확인했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음에 출범 시에 직원 채용이 있어서 합격자와 탈락자가 뒤바뀌었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 저희 의원실이 관련 정보 자료를 요구하는 지금까지도 문체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병채 국장에 대해선 “(국회에) 많이 와봐서 많이 아시겠지만 위증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운지 잘 알고 계시냐?”고 반문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서류에 대한 제출 요구를 받거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국회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또박또박 상세하게 설명했다.

배현진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그 문체부 뉴스를 소개해 드리면, 애초에 스포츠윤리센터 직원 채용 과정에서 보훈 가점을 주어서는 안 되는 채용 상황임에서도 불구하고 보훈 가점을 엉뚱한 사람에게 줘서 1등과 2등의 순위가 바뀌게 하고 그대로 채용한 뒤에 그 사실을 문체부가 감사를 통해 인지하고도 관련자들을 경징계하는 것으로 그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다. 특히 국회의원실에서 상임위원회실에서 이 관련 개인 정보를 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지금 구구절절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파악하셨냐?”고 따져 물었다.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문체부 홈페이지 관련 자체 감사가 있었고,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서 해당자 2명에 대한 징계 결과만 통보했는데 당시 실무지원 반장이었던 인원에게는
감봉 1월 단원이었던 인물에게는 견책이라는 최고 중징계를 한 이후에 지금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는 곧 문체부가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채용 잘못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채용이 뒤바뀌면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인데,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비위 근절하는 기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정이 이루어졌느냐는 거다. 구체적으로 당시 반장이었던 인사는 감봉 1월의 조치하기도 하기 전에 육아 휴직을 떠났고, 나머지 한 인사는 견책이라는 경징계로 끝났다는 거다.

배현진 의원은 이런 채용 부정 행위에 대해 “보훈 가점을 주지 않아야 할 대상자에게 가점을 붙여주고 채용에서 떨어진 원래 1등은 이런 보훈 가점이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였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를 구제 하지도 않고, 부정채용 논란에 휩싸인 인사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인권대응팀장으로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감사 결과 기존에 뒤바뀌어서 합격한 인사에 대해 채용을 취소하거나 이에 준한 조치가 있어야 했다는 거다.

그러나 유병채 국장은 이에 대해 “채용에 고의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부조리하게 그것을 채용에 관여했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서도 기 채용자에 대해서 채용을 취소하거나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점이 감사 결과 나왔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느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해 드렸다. 첫 번째는 이러한 아주 중대한 채용 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감사해놓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일단 스포츠윤리센터 측에서 문체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장은 감사 종료 60일 이내에 해당 감사기관에 이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문체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고 넘어간 거 아니냐?”고 다그치자 유병채 국장은 “글세...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통보를 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답해, 사실상 스포츠윤리센터 부정채용 의혹 감사 관련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배현진 의원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스포츠윤리센터 측은 배현진 의원이 재차, 3차 확인을 했음에도 전혀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유병채 체육국장은 해당 직원이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오히려 해당 직원이 관여했을 만한 정황이 있다는 거다.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애초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될 당시 설립 추진 실무지원단이 꾸려졌고, 인원이 단장까지 총 5명이었다. 해당 사건으로 징계받은 두 명의 인사를 제외하며 나머지 3 명의 인사가 반원인 셈이다. 3명 미만의 활동에서는 보훈 가점 적용을 해서 채용이 안 된다는 게 배현진 의원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날 국정감사에 거론된 부정 채용 의혹이 있는 이 담당자가 공교롭게도 실무 지원단원이었고, 본인이 그 구성원이었으며, (스포츠윤리센터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설계를 했는데, 법적으로 절대 부여되지 않아야 하는 보훈 가점까지 받아서 셀프 채용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여하지 않은 정황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겠느냐는 거다.

배현진 의원은 그러면서 “감사를 잘했다고 하니, 면접 전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미 보고 받으셨을 거다. 애초에 지금 견책 징계를 받은 분이 보훈 가점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5점을 보훈 가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 분에게 10점을 줘야 한다’라고 오히려 더 종용을 해서 10점을 가점을 받고, 5점을 받아도 떨어질 분이 10점을 받고 채용이 돼서 지금 인권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질의 말미엔 “지금 스포츠윤리센터라는 새로운 기구를 출범하는데 그 스포츠윤리센터 기구 출범에 가담했던 5명의 인원 중에 2명이 징계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부정 채용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면서 “첫 번째. 첫 번째, 문화체육관광부가 너무나 가벼운 경징계로 넘어가려했다. 두 번째, 줘서는 안 되는 보훈 가점을 받고 채용된 인사가 버젓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떨어진 분에 대한 어떠한 구제 조치가 없었다. 세 번째,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고 국회 상임위원실(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때도 지금까지도 문체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날선 지적을 가하면서 “심각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2021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집중 포화를 맞은 셈이다. 스포츠윤리센터를 난타하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배현진 의원의 부정채용 의혹 부실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은 물론이거니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윤영상의 미숙, 조사인력 보강을 명분으로한 ‘전직 경찰관 출신들’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며 이른바 ‘조사 하청’의 심각성도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국회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접수한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직 경찰관 등을 동원 1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부실 조사하청을 지적하면서 가장 중요한 ‘초동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 또한 심각한 제2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이는 본보가 지난해 10월 보도로 제기한 “허위 신고자에 의한 부실 조사와 징계와 중징계 ‘오타’ 공문 논란이 된 철인3종 경기 손하윤 코치 사건”과 연관이 있는 조사 인력과 조사 내용의 부실 관련 문제점을 폭로한 보도내용과 관련해선 국회 여당까지 합세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2021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의 자격으로 출석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쏟아지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았다’, ‘알아보겠다’ 등 ‘모르쇠’로 일관한 답변은 정부 부처 수장으로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스포츠윤리센터 이은정 이사장 또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예산을 더 주면 (보강) 개선하겠다”는 식의 뚱딴지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이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지켜본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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