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지역화폐,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명줄, 기재부 예산 대폭 늘려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김학영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대표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지역화폐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기재부가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의 지역화폐 정책이 민생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민생본부, 을지로위원회와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등 민생현장 관련 단체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 1조 5000억원 가량의 예산 증액을 기획재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영세소상공인 단체와 자영업자 단체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재명의 지역화폐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았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엄동설한이 오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또다시 창궐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를 받아온 유통·서비스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또 직격탄을 맞게 된다”면서 “그런데 정부(기재부)는 안이하게 지난해보다 훨씬 더 작은 지역화폐 예산을 책정해 고집하고 있다”고 홍남기 기재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학영 위원장은 지역화폐를 ‘보일러’에 비유하면서, 이는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달리 경제 순환 효과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결국, 정부도 움직였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하한선이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예산이 대거 반영되는 동시에 여야가 ‘증액 경쟁’을 벌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출도 크게 확대됐다. 우선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대비 50조 원가량 늘어나 사상 최초로 600조 원을 돌파하게 됐는데, 당조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편성된 2017년도 본예산이 400조5000억 원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5년 새 200조원 넘는 슈퍼예산이 편성된 거다.

하지만, 일부 보수언론에선 ‘이재명 경기지역 화폐’를 물고 늘어졌다. 경기지역 화폐를 유통 관리하는 회사에 이재명 대선후보자의 캠프 인사가 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있다는 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선대본의 한 인사는 6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재명 후보자가 특정 인사와 회사(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수십 년 동안 집권을 했던 과거 정권에선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 등에 권력의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채용한 사례를 죄다 뒤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공기관, 산하기관 등의 인사를 채용할 권한이 있고, 지자체 역시 지자체 나름대로 법정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보수 언론의 여론 조성에 대해 경기도는 펄쩍 뛰는 모양새다. 경기도청 지역금융과는 6일 “지역화페정책팀경기지역화폐사업은 어떤 특혜도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보수언론에서 제기한 “지역화폐 추가수익 도에 귀속 않고 ‘협의’하도록 하여 대행사가 ‘폭리’ 취하도록 설계”라는 제목의 한 일간지의 6일자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청은 “보도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한 거다.

먼저, “추가수익 道에 귀속 않고 ‘협의’ ... 대행사가 폭리 얻도록 ‘설계’ 등 4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통상 낙전수입과 이자 반납을 시․군에 귀속되도록 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수익배분을 ‘협의’ 대상으로 남겨놓았고,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직 사퇴 직후 특혜 지적사항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경기도는 카드형 지역화폐 공동 운영대행 사업을 비예산으로 추진”한다며 “‘정률․정액의 플랫폼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타 지자체** 대비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운영대행사가 ‘폭리’를 얻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음 플랫폼운영비에 대해선 “플랫폼운영을 위한 인건비, 충전. 결제. 정산을 위한 금융수수료(VAN수수료, 충전이체수수료 등), 카드제작. 발송, 콜센터 운영비 등”으로 규정하고 “경기도와 동일한 결제수수료 이외에 지자체별 협약조건에 따라 정액, 정률의 플랫폼 운영비 지급(예를 들어 전체 발행액의 몇 %, 또는 00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의 해명에 따르면 결국 “기존 협약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사용기간 종료 후 해당 지자체로 사용 잔액과 이자를 전액 정산 반납하고 있어 지역화폐 미사용 잔액을 코나아이가 가져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원의 낙전수입도 발생하지 않았고, 코나아이의 운영대행 계약기간은 2022년 1월까지로 낙전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반박이다.

경기도는 특히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 사퇴 직후 특혜지적사항 변경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협약을 변경한 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보도에서 제기된 대장동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변했다.

경기도는 이에 더 나아가 ‘코나아이의 순이익이 급증했다’는 보도에 대해 “지역화폐는 경기도 뿐만아니라 민선7기 주요정책 반영과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 발행되고 있는 추세”라며 “코나아이는 경기도 28개 시군은 물론 부산, 인천, 제주 같은 광역지방정부를 포함해 전국 60개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는 기업으로 코나아이의 순이익 증가는 지역화폐 발행액과 대행 지방정부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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