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소형타워크레인 사망 사고 너무 많다. 제대로 관리할 수 없나?”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피감기관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소형타워크레인 사고의 심각성과 관련 기관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4일 국회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피감기관으로 한 지적에서 “업계 이익관리는 철저, 안전관리는 뒷전인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형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를 지적하면서 대한건설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 백성기 원장직무대행을 향해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취재의 지적과 함께 정의당 홈페이지와 심상정 의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 블러그에도 관련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1.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관리 과연 철저히 하고 있나?”면서 “작년(2020년)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게 업계이익을 관리하지 말고 안전을 관리해 줄 것 지적하였다”고 밝히고, “노동자 생명과 직결되어있는 안전 관련 지적사항은 형식승인 글로벌 인증제 도입, 모든 기종 전수 조사해서 설계도면과 다른 장비 퇴출, 안전율 부풀리는 구조변경 금지 등이었지만, (2021년까지도)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게다가 올해도 끊이지 않고 타워크레인 사고 이어지고 있음.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이, 올해 들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면서 “3월에는 의정부 사고, 8월에는 인천에 사고가 있었다”고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나열했다.

심상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사나 노동자가 사상자를 낸 사고 관련 “21년도 타워크레인 사고 현황, 1. 2021년03월26일, 의정부 타워조종사 1명 사망, 2. 2021년06월05일, 서울 작업자 1명 부상, 3. 2021년06월17일, 부산 타워조종사 1명 사망, 4. 2021년06월22일, 전주 작업자 1명 사망, 5. 2021년06월25일, 서울 과천 작업자 1명 사망, 6. 2021년08월09일, 인천 작업자 1명 사망”이라고 정리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더하여 “여전히 업계이익이 먼저인 안전관리원. ‘출처, 국토교통부 21년 2월 11일 보도자료 발췌’ 올해 2월 국토부에서 작년 소형타워크레인 특별점검하여 사고발생장비 중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제작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개 기종 120대는 등록 말소, 249대는 리콜 명령을 하겠다 발표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 5월 등록취소 120대에 대해 타워크레인제작결함 심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논의될 등록취소 장비에 대한 기술검토 회의 자료를 안전관리원에서 만들었다. 그런데 회의 자료를 보면, 120대 전체가 시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그림처럼) 적합의견으로 자료를 냈는데, 이게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맞나? 안전불감원이 아닌가?”라고 풍자했다.

심상정 의원은 덧붙여 “안전관리원이 ‘적합’ 의견을 낸 해당 장비들은 지브(크레인의 팔)가 추락하여 작년 1월 평택에서 사망사고를 낸 결함투성이 장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천만다행으로 회의에서 기술검토 부실이 지적이 많아서 120대 전체가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고 대한건설기계안전원을 대상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은 특히 이날 질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소형타워크레인 제작업체 청우T&G 불법 개조 장비를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심상정 의원은 “결함 장비 서류 세탁한다고 안전한 장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안전관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적하면서 “기술검토가 어떻게 되었나 살펴본 결과 절단 하중이 기재된 성적서 제출하고 시브 및 드럼 강도계산 자료 제출하여 보완하면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결함 투성이 사고 위험이 높은 장비가 성적서 제출하고, 계산자료 제출해서 서류를 세탁한다고 안전한 장비가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보다 앞서 청우T&G 불법개조 사진과 타워크레인 사고 영상을 공개하면서 소형타워크레인의 사고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한 박상혁 의원도 이날 보충질의를 통해 “심상정 의원님 질의에 더하여 등록말소되어 돌아다녀서는 안 될 장비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른바 ‘부활검사’라는 걸 통해서다”라면서 “종감(국정 종합감사) 전까지 어떻게 하면 절대 돌아다녀서는 안 될 등록말소된 장비들이 돌어다니고 있는지, 이런 타워크레인들이 행정청에 행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막을 수 있는지 방안들을 종감 전까지 의견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박상혁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타워크레인과 같은 어마어마한 기계를 사전 사후 불법개조한 것을 사전 허가도 아니고 사후 신고를 통해서 하는지? 그것도 민간(검사기관)을 통해서 하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제가 올 2월에 관련 법안을 냈다. 국가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게 맞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민 안전을 위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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