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 사업은 외국에서도 배워간 모범 행정이었다!

▲ ‘공영개발 이익 환수를 적극 지지하는 성남시민들’이라고 칭한 성남시민 30여명은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소재 성남시의회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을 맹렬히 비판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과 대장동,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실행했던 대표적인 모범행정 사례로 꼽힌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은 연일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국회 여야는 ‘특검 도입’ 내지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작 대장동 주민들과, 성남시민들은 정치권과 언론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왜곡하여 의혹을 제기하며 성남시를 ‘불법의 도시’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들을 ‘공영개발 이익 환수를 적극 지지하는 성남시민들’이라고 칭한 성남시민 30여명은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소재 성남시의회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감정 자극하는 정치세력과 언론 규탄한다!”는 제목과 “판교·대장지구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와 도심 균형발전 위한 모범사례!”라는 소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과 언론을 맹렬히 비판했다.

성남 시민들은 이날 기자회견문 서두에서 “민간투자자들에게 돌아간 이익산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그 이익이 과도하다고 ‘화천대유가 누구꺼냐’고 윽박지르며, 이재명 지사와 연관 지어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세력과 언론을 규탄한다”고 기자회견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다시 “우리는 판교·대장지구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판교·대장지구 문제로 성남시를 불법도시로 만들지 마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판교·대장지구 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살펴보면 토건세력과 부동산 재벌, 민간기업이 독식할 뻔한 대규모 개발이익을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환수해 도심 균형발전을 이뤄 시민에게 돌려준 대표적 모범사례”라면서 “이 사업은 당초 LH공사에 의해 개발이 추진됐지만, 민간기업과 결탁한 정치세력의 압력으로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민간사업으로 추진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민간개발에서 공공이 개입하는 구조로 전환했고, 이를 통해 개발이익 일부인 5,503억 원을 성남시로 환수시켰다. 이처럼 판교·대장지구 사업은 경기도 관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업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녀갈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이전에는 아무도 이재명 지사처럼 개발이익을 공공이익의 몫으로 환원한 적이 없다. 부동산 대폭등으로 인해 생긴 대규모 개발이익이 민간기업에게 귀속되면서 이재명 지사가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한 노력이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에 의해 특혜시비로 폄하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면서 “개발이익 환원으로 생긴 5,503억원은 도시에 공원 하나 없는 성남시 본시가지(수정구, 중원구) 1공단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공공사업에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성남시민을 위해 쓰였다. 1공단 공원화는 성남의 본시가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1공단 이전이 결정되면서 성남시의 주민들은 1공단을 공원화하는데 한목소리로 나섰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대장기구 사업 개발이익금 일부를 1공단을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화답한 것”이라고, 공영개발 이익환수금의 용처도 밝혔다.

이들은 이에 더 나아가 “이렇듯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 이익금 환수를 통해 성남시를 위해 사용한 예산을 가지고 마치 큰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세력과 언론을 보면 개탄스럽다”면서 “당시 ‘1공단 공원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특혜 용도변경을 강행하여 민간 기업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려한 당시 정치세력들은 지금의 판교·대장지구를 거론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덧붙여 “공영개발이었다가 민간개발로 넘어간 판교·대장지구 사업을 이재명 지사가 그냥 뒀더라면, 성남시에 5,503억원을 벌어다 주지도 못했을 것이고 지금의 1공단 공원 등 도심 균형발전도 좌초되었을 것”이라면서 “전국에서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성남이 왜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불법 범죄의 도시처럼 전국에 도배가 되어야 하는가?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일침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성남시민들로 구성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금까지 4대째 대장동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지역주민 Y모씨(전 대장동 개발 주민대책위원회 대표)가 나와 이재명 지사와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등 기자들의 많은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했는데, 그는 특히 “현재 대장동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타지에서 들어온 입주민 대부분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공영개발 결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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