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질 공정에 다가선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환영!”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9년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 및 기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 여권 대권주자 1위 수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인 ‘중소기업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을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며 해당 법안의 국회 발의를 환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의 의사를 분명히 한 해당 법안은 15일 오후 1시30분경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2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주최로 ‘중소기업 제값 받기를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하도급 거래, 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의 핵심인 가격협상 과정에서 중기협동조합을 활용한 대등한 협상을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우원식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일찌감치 지난 2019년 4월 16일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협약 및 기업간단회’를 열고, “크게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배려하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면서 “풀밭이 잘 보존되어야 모두가 잘 사는데, 욕심부려서 큰 고목 나무를 심으면 다 망해버린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크고 멀리, 넓게 보면 상호 존중하고 상생하는 것이 진정 자신을 위한 길이다. 개별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이번 협약이야말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의 혁신 사례가 아닐까?”라고 반문한 후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발전, 신성장산업 진입 기회 제공,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중소기업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실질 공정에 다가선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써내렸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본문 서두에선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이 발의된다.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중소기업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의 적용을 받아 가격 인상을 위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제한을 받는다. 소비자를 직접 상대할 때는 이해가 가지만, 대기업과의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서까지 공동행위가 불가하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등한 협상이란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기업체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 56.8%를 차지하고( 2019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 2019년 제조업 기준 임금수준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55.5%에 이르는 현실”이라면서 “전에 없는 극심한 기업 양극화와 이에 따른 노동자 간 소득 격차는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구조적 현상입니다. 이를 완화할 방책을 필사적으로 찾아야만 한다”고 정책적 소신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권투나 씨름도 선수 체급에 따라 승부를 겨룬다. 주요 산업 분야에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면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중소기업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과 참여연대, 한국노총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장서 주신 우원식 의원님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고 썼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 말미엔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이번 개정안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고, 이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이날 글에 대해 여의도 정가에선 “여권, 대선 주자 선호도 1위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정책 입안을 환영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서 “국민여론이 이재명 지사의 입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입안을 환영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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