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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vs. 오세훈 안심소득 “한 수 지도한다!”

기사승인 2021.06.01  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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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오세훈 안심소득은 헛공약” 기본소득 이론 지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 28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기본소득박람회에 참석해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 정치권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국회에선 이미 기본소득당(용혜인 의원)이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국회 여야 정당들 또한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대선을 9개월 앞 둔 시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을 직격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즉, 오래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기본소득을 주창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한 모양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느닷없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직격한 것을 두고, 여의도 정가에선 “오세훈 시장이 구태의연한 정치적 기법으로, 유력 대선주자를 직격하는, 이른바 ‘최고 센 놈과 맞짱으로 체급 올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시장이 먼저 ‘안심 소득’이라는 복지정책을 설파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 손을 좀 봤다. 이재명 지사는 발끈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에 이어 29일에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안심소득’을 “빌 공(空)자 헛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에도 오세훈 시장의 안심 소득을 “차별급식 시즌2”라며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 지원하는 건 차별”이라고 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을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맹렬히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안심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밝혀야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재원대책 없는 정책은 실행될 수 없으니 정책 수립시엔 반드시 재원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절반을 시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일종의 선별 복지다. 예를 들어 4인 기준 월 소득이 400만원인 가구의 경우, 올해 4인 가구의 중위소득(월 487만6290원) 보다 87만원 가량 소득이 적다. 이때 서울시가 87만원의 절반인 43만원 가량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안심소득 지급에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170만원 4인기준 680만원씩 지급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금전 살포”라고 맞섰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8일 “기본소득은 금전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공격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행해 온 기본소득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동안 시행되어온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한 금전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국민적 공감대를 자극할 수 있는 논리적 설명도 없는 비판만 쏟아냈다.

한편,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자신의 간판 정책으로 오랫동안 갈고 닦으며 차곡차곡 추진 있는데, 기본소득 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지역 화폐로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으로, 이른바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의 결정체다. 현금 대신 소멸시효가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제도로, 지급액 전액이 곧바로 소비로 가기 때문에 국민에겐 든든한 복지정책도 되지만 동시에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고, 이는 이미 지난 2020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로 그 실효성이 검증된 바 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2차, 3차, 4차 지급까지 진행되면서 기본소득당과 정의당은 전국민 보편적지을 주장하며 사실상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옹호한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을 내놓았고,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도 보편적 복지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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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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