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타워크레인 행정 처분 놓고 국토교통부 ‘깜깜이 007 작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이 공개한 원격조종타워크레인이 야기한 각종 사고 사례 모음 화면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문제가 결국 폭발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 안전에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소형타워크레인(이하, 원격조정타워크레인)에 대해 강력한 말소 또는 시정조치 행정 명령을 내린 가운데, 원격조정타워크레인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타워크레인 노동자 집단 또한 국토교통부의 행정 행보에 대해 ‘깜깜이’ ‘007작전’ 등을 주장하며 들고 일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4일자로 타워크레인의 무단 위변조, 허위로 형식 승인을 받거나 제원이 장비 실물과 다른 형식승인 도서 등을 이유로 원격조정타워크레인의 등록 말소나 장비 결함에 대한 보완 후 재등록 절차를 밟도록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원격조정타워크레인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예전 같으면 자신들이 보유한 장비들이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에 설치돼 정상적인 경영을 이어가야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노동조합의 반발만 의식해서 내린 행정조치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일부터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교통부 청사 후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대정부 규탄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업자들은 국토교통부가 행정조치를 취소하고, 이미 행정 절차에 돌입한 장비들에 대해 재등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원상복구하게 될 때까지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의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국내 최대 타워크레인 노동자집단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 최동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 또한 “국토교통부가 이미 행정 절차를 진행해놓고도, 다시 사업자들의 ‘압박’에 밀려 형식적인 절차를 앞세워 그간 건설현장에서 수많은 인적 물적 사고를 야기했던 불안정한 원격조정타워크레인 재승인하기 위해 깜깜이로 007작전하듯 ‘회의 장소와 시간, 참여 위원 등을 비공개로 하는 등 묻지마식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타워크레인 관련 국토교통부 소속의 전문자문단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긍정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인사들을 동원해서 원격조종타워크레인 재등록 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국토교통부 주관 27종 건설기계와 타워크레인의 등록과 검사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을 찾아 집회와 시위를 이어감으로써, 사실상 원격조정타워크레인 사업자들과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합원과의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한 셈이 됐다.

원격조정타워크레인 사업자들은 “1. 노조의 갖은 압박으로 인해 원격조정타워크레인이 불법을 일삼고 사고를 내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원격조정타워크레인 사업자들이 마치 무슨 범법자가 된 모양이다, 2. 국토교통부는 정부 기관으로써, 노조에 편향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격조정타워크레인업계 보유의 장비가 건설현장 진입을 거부당하는 등 심각한 경영재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니 3.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재등록 절차를 거쳐 부당하게 행정상 침해받고 있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양대 노총 노동조합은 이구동성으로, “돈벌이를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타워크레인을 국토교통부가 원칙대로 하루 빨리 건설현장 퇴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24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원격조정타워크레인 사업자측에서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인재사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대목에선 “타워크레인 사고 당시 반드시 조종사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라면 누구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것은 기정의 사실”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간 노동조합차원에서 확보된 원격조정타워크레인 사고 사례 모음집을 증거 자료로 제공했다.

원격조종타워크레인 업계의 한 사업자 L모씨는 23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노총 연합노련 유상덕 위원장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원격조종타워크레인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만일 실제로 그러하다면 근거 자료를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노동조합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또한 “지금 국토교통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노조가 자신들의 일자리 확보와 임금을 올리기 위해 원격조종타워크레인 업자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압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런 원격조종타워크레인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같은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김경수 대외협력국장은 오히려 “중국에서조차 안전 문제로 인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불량 소형타워크레인을 싼값에 무더기로 사들여와 전국에 확산시켜 건설현장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안전이 검증된 정상적인 타워크레인 가격은 4-5억 원대, 일부 대형타워크레인은 30억 원이 넘는 장비도 있다. 중국산 싸구려 장비는 겨우 수천만 원, 최대 1억 몇천만 원대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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