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루원시티 교육시설 확보!” 외치며 1인 시위 44일차

▲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루원시티 도시 개발 계획에 학교 부지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국민의힘 공정숙 의원이 지난 12일 현재 43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제공 = 공정숙 의원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인천 루원시티가 논란이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공정숙 의원이 “루원시티는 애초에 설계된 원안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화제가 됐다. 공정숙 의원이 인천 서구의 핵심 사업인 루원시티 부지 인근 가정역 3번 출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건설을 위한 주먹구구식 학교용지 확보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13일 현재 44일째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공정숙 의원은 7일 서구의회 의원사무실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지금 인천광역시장이 여러번 바뀌면서 루원시티 건설 원안이 누더기가 된 상태다. 현재의 안(案)대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아이들이 10차선, 5차선 도로를 건너고 아파트 건물 사이를 지나 12차선을 건너고 학교 앞 4차선을 건너야 갈 수 있는 학교는 위험천만의 통학길이 되는 셈인데, 그 마저도 300m 이내의 근거리 통학은 고사하고 1.5Km 이상을 걸어서 통학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학교 주변 ‘통학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국회에서 만들어진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공정숙 의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에 들어설 루원시티에는 애초 계획된 9500세대 이외에 6500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과 주거용오피스텔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계획됐던 학교용지는 사라지고 77층 랜드마크 빌딩도 빠진 상황이다. 문제는 대량의 입주민이 외지로부터 입주하게 될 경우 학교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다.

즉, 이처럼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과 주거용오피스텔이 들어서면 학생 유발 관련 대책이 없어 봉수초등학교가 90학급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학교용지가 사라짐에 따라 봉수초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이 여러 대로와 도로를 건너면서, 오랜시간 통학로를 따라 도보로 등하교를 할 경우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역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구지역 주민들 또한 생활형숙박시설과 주거용오피스텔 추진에 “절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학교용지 원상 복원과 학교 신설 등도 주장하고 있다. 공정숙 의원은 지난해 2020년 10월 23일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의정자유발언’에서도 루원시티 문제를 들고 나와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을 상대로 ‘루원시티 원안대로 추진 문제’를 언급했다.

공정숙 의원은 이날 발언 도중 대형 PPT 화면을 띠워놓고 “이 화면을 보고 무엇을 연상하셨나? 잘 지어진 고급형 아파트 분양 광고 같지는 않았느냐?”면서 “맞다. 이 화면은 주거형 아파트 분양 광고와 별반 특별한 것이 없는 얼마 전 인천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광고 홍보 영상”이라고 소개했다.

공정숙 의원은 그러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에서 정한 숙박시설로 상업업무지구 등에 조성이 가능하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주거시설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다. 게다가 전입신고도 가능하며, 여기에 아파트처럼 평면이 설계되어 세컨하우스로 활용할 수도 있고 주택처럼 장기임대가 가능해 전·월세 상품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도 하다”고 설명하면서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이 적용되므로 주택시장 규제의 반사이익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본연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 정부의 부동산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간 변질된 주거형 아파트로 둔갑해 버린지 이미 오래”라고 루원시티에 들어설 상업과 주거 병용시설의 법적 경제성을 지적했는데, 결국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경제성만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교육시설이 사라졌다는 게 공정숙 의원의 주장이다.

공정숙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도 인천시 서구 관내도에 표기된 루원시티 개발계획 도면을 들어보이며 “상업3에 1,450실, 중심1에 842실, 중심3에 1,553실, 중심4에 1,282실, 무려, 5,127이나 되는데, 여기에 만약 중심2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면 무려 6,500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정”이라며 “이 평면 구조를 보면 30평 때 이상 40평 때 이상의 중형아파트 분양이나 마찬가지인 평면 구조를 볼 수 있다. 게다가 펜트하우스를 연상할 수 있는 평면 구조도 보인다. 이렇게 루원시티 개발지구의 입주예정 세대는 9,500세대”라고 설명했다.

공정숙 의원은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선 “루원시티 도시개발지역에 입주할 9,500세대와 생활형 숙박시설에 6,500실의 합을 더 하면 16,000세대인데, 통상(도시 설계 당시) 4.000세대당 학교시설 한 개를 감안한다면, 16,000세대에는 네 개의 학교부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계산했다.

공정숙 의원은 지난 240회 임시회 본회의 의정발언 말미에도 “사정이 이러한데도, 루원시티에 학교시설은 단 한 개인 봉수초등학교 밖에 없다”면서 “지금도 루원시티의 입주 주민들께서는 2개나 없어진 학교부지로 인해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5,000실이 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이렇게 황당한 현실 앞에, 도저히 결코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허가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재현 서구청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편, 공정숙 의원은 이같은 ‘루원시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와 공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기 6월 13일 있은 지방선거 당시 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현 구청장과 다수의 의원이 차지했기에 상대당인 국민의힘 소속 공정숙 의원은 ‘당리당략’을 우려하는 입장이지만, 공정숙 의원은 “주민만 보고 일하겠다는 신념이다.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루원시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결기를 단단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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