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기각, 민주당 “국민의힘 무리한 고발에 당연한 결과.. 검찰 감찰해야”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백운규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백운규 장관 영장이 기각된 9일 오전 일찌감치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논평을 내고 “검찰은 이번을 기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래 백운규 장관 관련 검찰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부터 불거졌다. 탈원전 첫 사업으로 월성원전1호기 폐기를 진행하면서 ‘월성 원전(原電)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산자부의 수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의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원전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바탕한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비판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피의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그러면서 “두 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해 놓고 느닷없이 북한 원전 이슈로 물타기 할 때 알아봤다”면서 “사실, 검찰에게 별개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검찰이 애초 명확한 범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문건 중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문건이 섞여 있던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부에 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인 것이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검찰 때리기 협공에 나섰다.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청와대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접촉했다는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바로 영장 청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 행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어 “비공개 재판인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검찰 주장도 (기사 안에) 언급된 것을 보면 영장 기각에 대한 불만 표출과 여론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다시 최인호 수석대변인 논평으로 돌아가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맹공을 가했다. 최인호 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면서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면서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소통관 백브리핑룸에서 “오늘 논평이 구체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 주도한 분 아니냐?”고 즉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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