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소득’ 전국 국민운동 네트워크로 확산된다!

▲ 기본소득제도 추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제도 추진 국민운동의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우측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표 기본소득 확산 국민운동,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핵심정책인 ‘전국민 기본소득 제도’가 범국민운동 차원으로 확산된다. 이런 기본소득제도 추진을 위한 전국 단위 범국민운동본부가 연내 출범한다는 선언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나왔다.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범국민적인 운동조직이 공식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정책 추진도 커다란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비롯한 사회 각계 국민운동본부 참여 인사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 손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재명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또한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제도는 소수 지방자치단체(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시)에서 시작해 이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ㆍ농민기본소득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남ㆍ전남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미리 준비한 제안서를 통해 “이미 우리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만으로도 기본소득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지역경제를 바꾸는지 몸소 느꼈다. 이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상속세, 소득세 등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는 모든 기본소득 논의를 범국민적 사회운동 차원으로 추진할 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제안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혁신할 국민운동이자 세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국민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나아가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사회의 제도”라면서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적 시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제도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첨단산업과 기술, 문화와 예술을 넘어 이제 사회경제 시스템도 당당히 선도해 나갈 때”라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점검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인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를 비롯해서 LAP2050 이원재 소장,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정인대 회장, 김세준 국민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어떤 지원이 실질적인 경제정책과 맞물려 국민생활에 더 큰 파급효과를 주는지 몸소 체감한 바 있음을 강조하며, 1차에 비해 2차 지원금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반등효과가 적었음을 지적했다. 즉, 선별지급의 문제가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제안 기자회견 말미엔 “기본소득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시행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 내려면 정치권 논의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서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역사 발전과 새로운 제도는 언제나 국민의 열망ㆍ발걸음이 있었기에 만들어졌다. 가급적 한 달 이내 전국 17개 시ㆍ도별 조직을 완료하고 범국민적인 운동조직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민 기본소득을 최초로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월 20일에도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 시행 당시에도 이재명 지사는 정부가 선별적 지원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을 편가르는 선별적 지급은 안 된다”면서 선별적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전국민을 구분하지 않고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시행에선 보편적 지원을, 2차 재난지원금 시행에서는 선별적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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