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핑계로, 윤석열에 화풀이? ‘추하다!’ 목소리

▲ 기본소득당 김준호 대변인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언행 관련 논평을 내고,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과연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 수개월째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기싸움을 이어가며 막말과 억지로 세간의 비난을 받게된 추미애 장관이 급기야 ‘한동훈 독집폭행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위헌 위법 소지가 있는 추미애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국회와 참여연대, 민변 등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까지 강력히 반대하는 후폭풍에 휩싸였다.

진보진영의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일제히 성명 또는 논평을 내고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두고 각계에서 ’반헌법적 발상‘이란 비판을 쏟아냈고, 국회 여당에서조차 “추미애 장관이 너무 나갔다”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제1야당은 “추미애 또 다시 헛발질”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달 막을 내린 국정감사와 11월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여전히 오로지 윤석열 검찰총장만을 목표로 삼아 쏟아내는 독설과 억지스런 태도에 대해 “추미애 장관 행동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야의 반응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원내 정당인 기본소득당은 추미애 장관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김준호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장관의 역할은 싸움꾼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추미애 장관이 국회와 법무부에서 보여준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 언행에 대한 뉴스가 벌써 몇 달 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여당 소속 의원들도, 검찰개혁을 손꼽아 기다리는 시민들도 장관의 분별 없는 언행에 지쳐간다”고 추미애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다시 “추미애 장관은 무엇 때문에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험한 말만 내뱉는 가운데, 검찰개혁은 대체 얼마나 진행되었나? 국민이 궁금한 것은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진행 수준”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나아가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책임지리라 기대했던 이들도 이젠 추하다며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정쟁을 하고 싶은 것인지, 검찰 개혁을 하고 싶은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길 바란다”고 추미애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지난달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일련의 언행은 제가 삼십 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여당 내에서 추미애 장관의 최근 언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 첫 신호탄이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추미애 장관님께’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에서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추미애 장관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날선 지적을 가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어 “꼭 거친 언사를 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오히려 단호하고 정중한 표현을 통해 상대를 설복시킬 수 있다”고 추 장관의 언행을 꼬집고 “추미애 장관이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미애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 정치적 역효과와 갈등의 문제”라고 일갈했다.

조응천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비판한 시점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에 대해선 “추미애 장관이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이 시기에 적절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하루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추경 심의 및 민생법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받아들여지려면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의 언행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여론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원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 장관이 한 번 호흡을 가다듬고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지난 6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막말에 가까운 비판발언을 일삼은 것을 필두로 국회 국정감사와 예결위 회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야당의 이런저런 공격을 받으면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수개월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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