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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회는 여전히 ‘냉전’ 중, 민생은 어디로 갔나?

기사승인 2020.01.06  1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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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벽두부터 필리버스터 공언으로 국회 여야 서로 “난타전”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이날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회 거대 여야 양당이 새해 들어서도 냉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내내 난타전으로 고소고발까지 연출한 국회 여야는 새해 벽두부터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들이대며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6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그간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며 “회의가 열리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안과 유치원 3법, 184개 민생법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 치열한 찬성토론으로 검찰개혁을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며 “회기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이미 자유한국당이 다시 들고 나올 필리버스터 카드에 대해서도 맞대응을 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또한 “어떤 경우에도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동원한 회의장 점거나 의사진행방해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두 차례에 걸친 폭력적인 의사진행에 대해 고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날선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거리가 멀고 갈등의 골이 깊어 새로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합의의 길을 찾겠다”고 협상의 여지는 열어놨다.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3시간 후 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친문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 방해, 직권남용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미애 장관의 취임사를 거론하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운운했다. 인사권을 통해 검찰 무력화와 장악 의도를 드러냈다”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는 뻔하다. 정권의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을 하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정권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나아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더는 정권 부패 비리에 손쓰지 못하게 방어막을 치겠다는 것”이라며 “이 짓을 하기 위해 청와대는 경찰에 검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말이 세평이지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추미애 장관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에도 관여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내 경쟁력이 미약했는데도 우수한 사람을 제치고 단독 공천을 주는 등 당선되는데 공작으로 크게 기여한 게 바로 추미애”라면서 “검찰이 당시 추미애 대표 비서실 부실장 정모씨를 조사한 것도 울산 공작에 추미애 장관 관련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해 수사를 유야무야하겠다면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는 7일과 8일로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배치이며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왜 이리 형편없는지 모르겠다. 정세균은 헌정사의 오점이자 국회의 수치”라고 날선 비난을 가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게 왜 부당한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면서 “상식과 양심에 기초해 판단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세균 청문요청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일단 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혀 사실상 국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카드의 재등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6일 범여권이 검찰개혁 법안의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행 여부를 노골적으로 묻자 “구체적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 해온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까지는 못 들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의 원성이 드높아가는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언제라도 최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면서 “자기들이 급해서 예산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일방적으로 가장 먼저 올려 처리하고 있다”고 공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떠넘겼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법안 등 본회의 처리 법안에 대한 협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A란 사람과 B란 사람의 이야기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발 이야기가 서로 엇갈리게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가 진짜인지 확인해보겠다”만 잘라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사퇴서를 자신에게 일임한 것에 대해선 “그때 우리가 가졌던 분노와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구체적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이런 국회 저지 행태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정춘숙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지하고, 충실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임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을 단단하게 손을 한 번 봐줬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고 “오늘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하겠다’며 추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대변인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무엇이 두려워 정치검찰 감싸기를 계속하는 것인가?”라면서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행사했던 정치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자유한국당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춘숙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또한,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헌정사에 나쁜 사례’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번 주에 진행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의 취지대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 검증을 수행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춘숙 대변인은 다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와 공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고,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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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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