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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계 의원들 “문희상과 여당 무력정치, 자유한국당 대안 없는 반대 규탄한다!”

기사승인 2019.12.17  1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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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김수민 이용섭 등 “자유한국당 당원들 국회 난동 크게 잘못된 것!”

▲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김수민 의원과 이태규, 권은희, 김삼화, 이동섭 의원 등이 17일 오전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국회 거대 여야 양당이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 대해 날선 비판과 지적을 가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바른미래당 안철수계가 모처럼 목소리를 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이동섭, 권은희, 김수민, 김삼화, 신용현 의원 등 범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거대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국회에서의 폭력행위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선 ‘실망했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 우리는 여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힘에 의한 무력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여야 모두에게 힘과 감정이 아닌 이성과 상생에 기반 한 대타협의 정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문희상 의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는 “힘에 의한 정치에 앞장서시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깊은 유감과 실망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의 상정과 처리를 중단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앞서 “집권 여당과 주변 야당의 비합법 짬짜미 기구인 ‘4+1’에 의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관련 법안의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라면서 “어떤 명분도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문희상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의 목표가 아무리 정당하고 올바를지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없다”면서 “직권 여당은 개혁을 빙자해서 당리당략에 의한 결과의 정치만을 추구하고 과정으로서의 정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다시 “선거법 득실을 놓고 벌이는 4+1의 이전투구는 목불인견”이라면서 “공직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서 여야합의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면서 “군사독재정권도 함부로 날치기나 다수의 힘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게임의 룰에 대해선 “게임의 룰만큼은 여야가 타협하고 절충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왔던 좋은 선례를 누군가 깨뜨리려 한다면 그들은 분명코 민주주의 세력이 아닐 것”이라고 단정하고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고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의회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국회에서 여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그러나 게임의 룰은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룰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선거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아무리 제도가 옳다고 하더라도 힘에 의해 처리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정치적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현재 국회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한국당에도 요구한다.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써 자유한국당은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국민의 외면을 불러오고 여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1야당에 걸 맞는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20대 국회 마지막 대타협의 정치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면서 “첫째, 비정상적인 짬짜미 기구인 4+1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둘째, 집권여당은 힘에 의한 무력정치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자유한국당은 여야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생산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조정관련 법안은 여야의 정상적인 논의와 타협을 통해 합의 처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회의장은 안건의 일방적 상정과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하고 여야 합의도출을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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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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