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과거 국가는 우리들을 왜 잡아갔나? 현재 국회는 왜 들어주지 않나?”

▲ 80년대 벌어진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경악할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거사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다. 한종선 대표는 한국혁명넷 강철구 고문과 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장희 상임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함께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대미문의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탄압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인 한종선 대표와 최승우 씨 등은 2년 전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앞에 비닐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에 돌입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관련입법 투쟁에 나섰다. 한종선 최승우 두 건장한 남자들이 바련한 비닐 노숙농성천막은 서로 다리를 뻗고 눕기도 어려운 매우 좁은 공간이다.

한여름 타는 듯이 이글거리는 염열의 뙤약볕 아래서, 모진 눈보라가 치는 칼바람 속에서 살을 애는 고통스러움을 견디며 버틴 것도 각각 두 번을 반복해서 이제 740일째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오로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부르짖으며 한종선 대표와 최승우 씨는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까지 버티다 이제 회기 6개월 남짓 남은 지난 11월 초 최승우 씨는 곡기를 끓고 지하철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단식고공농성에 돌입하며 몸으로써 우리사회의 관심을 호소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종선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것이다.

한종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의 고충을 호소했다. 한종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지하철 옥상에서 형제복지원 생존자 1명이 농성을 하다가 고공농성에 이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최승우 씨의 상황을 전하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과거사법을 뺀 나머지 법안들은 통과됐다고 들었다. 저희는 의원들과 싸우려고 농성하는 것이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가폭력 피해당사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보듬어달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당사자들의 외로움을 달래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승우 씨는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과거사법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입동이 지난 비바람 추위를 고스란히 몸으로 견디고 있는 상황이다. 최승우 씨는 자신의 몸 하나가 간신히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비닐움막을 지붕 위에 꾸려 놓고 입동의 추위를 어렵사리 견뎌내고 있다.

최승우 씨는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강행했을까? 이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법안이 두 건이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이른바 ‘과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때문이다. 이들은 형제복지원 수용의 여파로 가족이 해체되었을 뿐 아니라, 생과 사를 넘나들던 끔찍한 지옥에서 벗어난 지 30년이 넘도록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이, 또 우리 가족이 왜 보호를 받아야할 국가로부터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인생을 망친 인권유린이라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지금까지 인생 대부분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진상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게 한종선 최승후 두 피해생존자의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른바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개정안’에는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을 비롯해서 노무현 정권의 과거사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전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이나 군사독재 하에서 벌어진 각종 국가폭력에 의한 대국민 인권침해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번 개정작업에 따라 제주도 4.3특별법의 개정작업 등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반드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의 과거사 정리 관련 태도는 무책임하고 무관심하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나온지 이미 오래됐다. 자유한국당은 “과거사 정리 문제가 진영논리로 인해 자유한국당이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인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면서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국민에 대한 진상규명과 필요한 경우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마지 못해 변명을 늘어놓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비난의 목소리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과거사의 객관적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위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사법 국회통과를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과거 정권차원에서 저질러진 각종 과거사를 제대로 진상규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하도록 진상규명을 위한 틀을 짜겠다는 심산이 깔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또한 관련 부처에서 문제를 재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진상규명에 돌입할 경우 “각종 비용과 배·보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이유로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런 이유를 핑계로 삼아 “과거사 진상은 밝혀져야 하나, 보상에 따른 재정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과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다.

한종선 최승우 두 형제복지원 사건 생존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한 이유엔 배·보상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진상규명만이라도 해달라는 것”이라고 2년이 넘는 풍찬노숙 농성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하철역 지붕으로 올라가 단식농성에 돌입한 최승우 씨는 “만약 이대로 올해가 가게 되면 그 후에는 내년 봄의 총선거 때문에 국회 여야는 이 문제를 다룰 여지가 없을 것이고 이 개정안은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때문에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는 것이고 저는 과거사법이 처리될 때까지 고공단식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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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벌어진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경악할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거사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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