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소형타워크레인 규격안 확정!” 文정부 정책브리핑 등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과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최동주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언주로 소재 건설회관 1층에 모여 이날 있을 제9차 노사민정 협의회에 참석하기 전에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발표내용을 다시 한 번 학습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의 성과, 문재인 정부 타워크레인 안전문제에 대해 결과냈다! 문재인 정부 정책 가운데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인내심과 강한 추진력을 갖고 구성한 노사민정 협의체(민주노총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등이 국토교통부와 함께)가 수 개월 동안 타워크레인 안전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치열한 토론을 벌여온 결과물이 끝내 청와대 정책브리핑에 등록되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목차에 들어가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일 노사민정 협의체 제9차 회의가 끝난 30일 저녁 그간 노조와 업계 간 이견이 컸던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안을 ‘19.10.30일 17시 개최한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 정책브리핑에 공개해 전국에 알렸다.

정치권에선 지난 2018년 국정감사와 2019년 국정감사를 통해 유일하게 타워크레인 안전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지적해 온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임실순창남원)은 이날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확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협의체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을 확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어 자신이 제안했던 타워크레인 안전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 장치에 대해 “지난 6월에 시작된 협의체가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며 난항 끝에 도출한 규격안인 만큼 그 의미가 뜻 깊다”면서 “앞으로도 노‧사‧민‧정 협의체가 상시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 안전과 건설산업 현장의 제도적 미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정부는 합의에 따른 법령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보살피고, 건설현장의 제도 개선과 입법적인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향후에도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해 관심있는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이용호 의원으로서는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해 해마다 반복해서 발생하던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문제를 원인부터시작해서 앞으로 운영될 소형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까지 후련하게 해결하고 이같은 성과가 문재인 정부 정책브리핑에 올라가는 결과를 낳게 된 거다.

국토교통부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노사민정 협의체는 지난 2018년 이용호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에 대해 지적한 후 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제안해서, 국토교통부와 타워크레인 관련 양대노총(민노 건설노조, 한노 연합노련), 소형타워크레인업계, 임대사(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경실련, 건설협회 등이 참여해 구성됐다.

이번 제9차 노사민정 협의체는 그간 등록기준이 모호하여 전국건설현장에서 제멋대로 불법 위변조된 소형타워레인이 야기한 각종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치열한 토론 끝에 마침내 각 분야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국토교통부 등이 사전에 제시했던 기본적인안(案)보다 더욱 강화된 소형타워크레인의 표준 제원을 확정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합의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은 당초 발표한 지브길이, 모멘트 이외에 높이 기준도 도입하여 보다 강화하는 한편, 향후 법령 개정에 따른 소형 규격 기준의 적용 시점에 따라 기존 장비와 신규 장비를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신규 장비는 보다 강화된 규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이 보다 안전성 확보에 도움일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간 합의가 됨에 따라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부품인증제 확대,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자격 강화 등 계획된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최동주 위원장은 이날 노사민정 협의회 제9차회의를 마친 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노사민정 회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소형타워크레인 관련 회의 결과가 일단락됐다”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지금까지 9차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할 정부기관이 이익단체에게 휘둘려서.. 그런 회의석상에서 협의를 해오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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