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상 “강남좌파 서초민주시민 100인, 검찰개혁 촉구 성명서” 낭독

▲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민주시민100인(공동대표 최은상 오정섭) 성명을 위한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최은상(중) 오정섭(우) 공동대표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검찰개혁을 촉구하면서도 검찰개혁 반대 세력에 대해서도 따끔한 경고를 남겼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서초구 주민은 보수만 있는 게 아니다. 강남 좌파도 있다! 강남좌파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초구민 100명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흔히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를 강남3구에서 진보성향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 100인은 25일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일부 정치권과 검찰과 언론이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초민주시민 100인 성명이라고 밝힌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서초구 거주 주민임을 분명히 하고 문재인 정부와 여권에서 “시대적 과제”라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초민주시민 공동대표 최은상 오정섭 두 공동대표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며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근본을 침해하고 있다”며 “빗발치는 검찰개혁 요구를 무시하고 왜곡된 검찰권 행사를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개혁 반대 목소리를 규탄했다.

이번 100인 성명을 주도한 서초혁신리더포럼 최은상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깨어 있는 민주시민들이 나서서 국회, 검찰, 언론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고주권을 행사해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이루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상 오정섭 두 공동대표(이하 최은상 대표)는 합동으로 “검찰개혁을 바라는 서초주민 100인 성명서”라는 제목의 성명서 낭독을 통해 “견제장치 없는 검찰권력이 어떻게 남용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목도한 촛불민주시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세우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완수할 것을 명령했다”면서 이날 성명서의 목적을 전제 했다.

최은상 대표는 다시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과 검찰과 언론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분노한 수백만의 촛불민주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며 집결하고 있다”면서 “이제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은 국회, 검찰, 언론에 국민의 최고주권을 행사하여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이루어내고자 한다”고 이날 기자회견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최은상 대표는 그러면서 “오직 대한민국 검찰만이 세계에 유래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근본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자각한 민주시민들은 초법적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권행사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들었던 촛불민심에 대해 정리했다.

최은상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검찰은 피의사실 유포, 무리한 기소, 피의자 인권을 침해, 일부 언론과 유착하여 특정목적의 정치행위를 하는 관행을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 전국에서의 빗발치는 검찰개혁 요구를 무시하고 왜곡된 검찰권행사를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최은상 대표는 특히 공수처설치 반대 세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일부정치권은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설치하면 현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을 장악해 영구집권을 꾀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 법안은 영구집권음모와는 전혀 무관하며,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 기강 확립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나온 방안”이라면서 “제출된 법안은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다. 추천위원 5분의 4의 동의가 필수조건이며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기 때문이다. 추천위원회 추천심사와 교섭단체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중립적인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은상 대표는 지난 촛불집회를 “서초구민에게 주민불편과 피해”라는 순수 서초구주민들 목소리라며 전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과 당원들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겨냥한 듯 “서초동 촛불집회를 관제데모라고 왜곡시켜 비판하던 무리들이 이번에는 공수처 법안을 영구집권음모라고 왜곡비난하고 있다”면서 “일부언론은 정치권의 그 같은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확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최은상 대표와 오정섭 공동대표는 한 못소리로 “이에 우리들 서초구 주민 일동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그 같은 왜곡된 주장을 규탄하고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면서 “검찰개혁,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분리는 특정정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사에서 질적인 도약을 이루는 역사적 과제이므로, 정치권과 언론은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 함께 참여하여 시대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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