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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동양대학교총장은 왜 증인에서 빠졌나?

기사승인 2019.09.05  15: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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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조국 청문회 증인 11명 부르기로, “뭔가 모자라”?

▲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위는 6일 있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5일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세부사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조국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비롯한 증인 11명을 청문회에 세우기로 합의했다. 다만 조국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의 키를 쥐고 있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빠졌다.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시간(5일)이 보장되지 않은 만큼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는 강제력이 없다. 조국 후보자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핵심 증인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빠진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조국 후보자를 이미 범죄혐의자로 낙인 찍은 자유한국당은 왜 증인 채택에서 양보했을까? 정치권 일각에선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조국 청문회를 발목잡아서는 안 된다는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부담’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라는 해석도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를 방증하듯 “도대체 대통령은 조국과 무슨 특수관계에 있어서 이런 범죄혐의자를 기어코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거냐?”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끝내 임명한다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는 6일 청문회 개최를 합의함에 따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늦어도 5일 오후까지는 법사위에서 여야간 세부사항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증인 채택 안건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조국 후보자 가족을 제외한 증인 12명의 명단을 최종으로 추렸으나, 이날 여야 합의에서 최성해 총장이 빠지면서 1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회동을 가진 여야는 최성해 총장 출석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동양대학교총장에게 표창장을 받았다고 부산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시 제출한 조국 딸 특혜입학 과정에서 최성해 총장은 상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대학교 영어영재교육원 정모 원장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라면서 영재교육원장의 자격으로 상장을 ‘셀프 수여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최성해 총장이 국회 증인으로 빠지면 매우 중요한 핵심 증인이 빠지는 것이어서 세간의 지적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여야가 이날 오전 합의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교수(장녀 논문1저자 등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서울대 장학금),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과 한영외고 전 유학실장 김모씨, 코링크 운용역 임모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씨, 웅동학원 이사 김모씨 등이다.

청문회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개최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 할 계획으로, 여야간 촉박한 시간 속에서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의원의 ‘버럭’이 다시 등장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청문회 합의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로 답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고 사실 관계를 전제했다.

박찬대 대변인은 이어 “민시지탄이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원칙대로 국회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온 국민을 힘들게 했던 청문회인만큼 ‘아니면 말고’식의 청문회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에 대해 따끔한 일침도 빼놓지 않았다.

박찬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정당당하고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청문회였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합의는 청문회 개최라는 ‘국민의 명령’에 한국당이 사실상 굴복한 것이다. 그런 만큼 자유한국당은 수준 높은 청문회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한다”고 이번 조국 인사청문회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사진>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위는 6일 있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5일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세부사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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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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