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라!

▲ 서울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14일 탈북민 죽음에 대해 복지 시스템과, 기초수급 지원을 더 확대하라는 주장을 개시했다.

[한인협 = 박지수 기자] 13일 서울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 모자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은 탈북민이였으며, 두 모자의 죽음이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으로 사회적으로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다시 돌아봐야한다.

오늘 국회 의사당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탈북민 가족의죽음,복지 사각지대 발굴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할수있도록 정부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탈북민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 이탈주민정차지원사무소(하나원)에 머물며 적응교육을 받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초기정착 지원을 관리 받았지만 말 그대로 초기지원이었을 뿐, 그들에겐 삶의 변화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그들이 매달 지불해야하는 월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이 약 18개월가량 밀려있었지만, 그들은 연락수단이 없었기에, 정부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여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정보망에 체크되지 않아 위기지원을 받지 못해 아사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전혀 연락수단이 대비 되지 않아, 고립된 환경 속에서 근근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으로 생활을 해오던 모자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국가의 복지발굴시스템 확대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탈북민 사건은 2014년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정부는 201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공과금을 연체한 위기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나, 일부만 지원 됐을 뿐, 대부분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 탈북민 사건과 같이 기초수급자들의 문제는 결국 각종 정보를 수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만 의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사람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통해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지역사회와 사례관리사가 적극 발굴할 수 있어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북자 가족에게 적용되지 않은 복지 안전망을 점검해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통해 복지 수급 발굴 및 지원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예산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탈북자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해 하루가 지난 뒤에야 뒤늦게 애도 입장을 밝혔다.

ad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