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노조 “국토교통부 도통 믿을 수 없다!” 총파업 카드 만지작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과 이원희 홍보국장 등 지도부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잠정 보류했던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타워크레인 등록과 검사 관련 국토교통부에 대한 원성이 노사간에서 터져나오고 타워크레인업계에서 마저 국토교통부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이 끊이지 않게 되자 급기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자들은 지난 6월 타워크레인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국토교통부가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을 받아들이면서 당시 파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바 있다.

당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회 토론회 당시 약속했던 소형타워크레인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풀어가자며 노사민정 협의체를 꾸리고 서울시 중구 정동로 소재 국토발전전시관을 회의장소로 선택해서 타워크레인 관련 업계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회의 회차를 거듭할수록 국토교통부의 행정상 들러리만 서는 기분”이라면서 “말도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논리로 무의미한 협의체를 구성해놓고 이제 와서는 국토교통부가 미리 정해놓은 안건을 내밀며 우리에게 회의를 종용하는 모양새”라고 성토하는 것으로 보면, 타워크레인 관련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 노동자들의 극한 대립상황은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다시 파업카드를 꺼내들게 만들었다는 게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 지도부의 주장이다.

이처럼 잠시 봉합됐던 ‘파업’에 대해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에 포함된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노사민정 협의체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에 달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우선 표면적으로 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노사민정협의체에서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으로 타워크레인의 팔에 해당하는 지브 길이와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기준을 제시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모멘트 기준은 733kN·m(킬로뉴턴 미터)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타워크레인 업계와 노동자들은 펄펄 뛰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의 733kN·m라는 기준은 그 범위가 기존의 소형타워크레인을 합법화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다.

한국타원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국장은 지난달 29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일반인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모멘트 기준을 들고나왔다”면서 “이 기준은 현재 소형타워크레인 시장의 60% 정도는 무조건 양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왜 이렇게 불법 위변조된 소형타워크레인을 감싸고 돌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국토부가 제시한 모멘트 기준 733kNㆍm가 실제 인양하중 3t 미만인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적합한 모멘트 수치라기보다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 양성화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우리들 타워크레인 노동계와 업계를 들러리 세워 이에 맞추려고 만들어진 값인 모양이고, 이같은 시도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행태”라고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소형타워크레인 시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 현실적으로도 존재하지도 않는 733kN·m 제원을 들고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타워크레인 관련 노사간의 공통되고 일관된 주장이다.

국토교통부가 733kNㆍm라는 기준을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에 들고나와 회의 참가자들을 경악케한 것은 그간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겨우 되살리려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신뢰를 마구 짓밟아버렸다는 게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주장이다.

본지 기자가 제6차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 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해본 결과 노사민정 회의 내용 가운데 모멘트 기준을 논의하면서 국토교통부가 733kN·m를 들이댄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결국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에서는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안을 회의내용으로 강권하는 자충수까지 두었다는 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타워크레인 관련 노동계는 펄펄 뛰었다.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본지 기자와 만나 “국토교통부가 자신들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분기탱천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결국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3일 1차 파업을 무마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노ㆍ사ㆍ민ㆍ정 회의체 카드를 꺼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총파업을 기만하려 했을 뿐 실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은 애시당초 없었던 것”이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런 타워크레인 관련 노사의 분노를 인식한 듯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제시한 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 최동주)는 “우리 노동자들이 제시한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는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양인데,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기준은 국제규격보다 훨씬 높다”면서 “우리가 제시한 규격은 세계 최고의 타워크레인 제작로 알려진 독일 립펠사(LIEBHERR)의 모델로 높이 25m, 지브길이 30m, 모멘트 300kN·m에서 400kN·m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은 1일 오전 이와 같은 노조측 제시 사양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나라 현장에서 많은 기종을 접해봤고, 세계 최고로 꼽히는 독일 립펠사의 제품 사양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근거도 없는 733kN·m 제원을 들이댄 것은 한심한 노릇이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우리 노동자들에게 총파업을 하라고 불을 지르는 셈”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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