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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본은 과거 중-일 무역분쟁에서 WTO에 뭐라고 했느냐?”

기사승인 2019.07.29  0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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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중-일 사례 들고 맹반격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오기형 대변인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수출침략에 대해 당차원의 대응을 설명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일본은 이중잣대를 멈춰라! 일본은 과거 중국 희토류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이 25일 외신기자들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변경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상반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도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이 우리를 안보 파트너로 보지 않는데 우리도 굳이 유지해야 하느냐”라며 지소미아 파기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지소미아 GSOMIA’는 2016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다. 한미일 안보 3각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할 카드로 거론돼 왔고, 진보진영에선 지소미아가 미국의 조정하에 동북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협정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이번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지소미아 파기 여론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역할 분담’을 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논의 기구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오기형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그때는 WTO 위반주장하고, 지금은 왜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7월 23일-24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대표는, (1)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2)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 규범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음. 또한 우리나라 대표와 1대1 대화를 거절하였음. 이에 일본이 과거 WTO분쟁에서 어떠한 입장을 밝혔는지 자료를 살펴보았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대변인은 이어 “2012년 중일 영토분쟁과 희토류분쟁”을 꺼내들고, “2010년 9월 일본 해상보안청이 센카쿠(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도 체포하였다. 이로 인하여 당시 섬의 영유권과 관련된 양국 분쟁이 격화되었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였는데(수출관세부과, 수출쿼터 설정, 다양한 수출자격요건 추가 등), 그러자 일본 등이 2012년 3월경 중국조치와 관련하여 WTO에 제소하였고, 결국 일본 등이 중재판정에서 승소했다”면서 과거 중-일 무역분쟁과 관련해서 작금의 한-일 무역분쟁 관계를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2년 WTO 제소 당시 일본측 주장’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가입의정서 및 GATT 11조 1항 위반이고, GATT 20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이다. 당시 1차 패널 신청에서 “ Japan said that the materials at issue are used by its industry in the production of various final products, such as catalysts and polishing media. China’s export restrictions have caused a short supply of the material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significant price differences between China’s domestic market and export market”라고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패널 리포트 7.374’에서는 “According to Japan, China's export regime "serves no purpose other than" benefiting Chinese rare earth consumers at the expense of foreign users”라고 돼 있으며 ‘패널 리포트 7.428’에선 “Japan concurs that because China’s export quotas yield a divergence in the Chinese domestic prices and export prices for the raw materials, China’s export quotas actually create incentives for Chinse producers to produce the raw materials illegally and subsequently to smuggle them out of Chinas”라고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일본 경산성 발표자료’는 “If a single country suddenly changes its supply quantities of critically important resources, takes advantage of its market power to benefit its own industries, or uses such a position as a bargaining chip in foreign policy, each country will be forced to recognize the risks and take steps to adapt”라고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주장, 그때는 희토류 수출규제에 대해 국제시장에서의 공급부족을 야기한다는 점, 갑작스럽게 매우 중요한 자원의 공급량을 변경하는 등 이를 통해 외국정책에 대한 협상카드로 사용한다면, 관련국은 그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당시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했던 주장을,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다시 되돌려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그리고 각국의 IT관계 기업이나 단체, 소비자들이 지금 우리의 주장에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즉, 과거 다오위다오 섬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중국이 취한 ‘히토류 대일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대응했던 사례를 예로 들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다시 해당 사례를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오기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구성된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은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추가 임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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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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