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방부 정경두 거짓말 한 죄로 파면해야" 주장

▲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한 목선이 우리 영해를 넘어온 것을 두고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해 국방부와 국정원의 해석이 다르다면서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협 = 박지수 기자] 국방부가 거짓말을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부의 삼척항 목선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직접 제작한 피켓을 기자회견장에 들고 나와서 국방부의 설명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국방부가 삼척항으로 입항한 북한 목선의 이동시간이 표기된 항적을 공개했는데, 이것이 군사 기밀임이 확인됐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장 이혜훈 의원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질의한 결과, (국방부가 발표할 당시) 이미 시간이 표기된 항적은 군사 기밀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합동조사단이 지난 3일 시간대별 이동경로를 공개한 것은 기밀을 누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3급 기밀보고서는 복사할 수도 없고 사진촬영도 안되고 열람만 가능하다"며 "이 자료에는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10여건의 해상 탈북 사례가 나오는데 거기엔 시간대별 상황과 구체적인 GPS 항적이 담겨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바로 3급 군사기밀"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 탈북 루트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그러면서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으며 과거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된 바 있는지 국방부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에게 온갖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심지어 군사기밀인 해상 탈북 루트까지 공개한 정경두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탈북 루트가 아닌 목선의 단순이동 경로를 공개한 것으로 기밀이 아니다’라는 비공식적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그러나 국정원은 북한 목선의 이동시간이 표기된 항적을 공개하는 것은 아군의 작전 보안사항 등의 노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국회 정보위원장의 자료요구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하태경 의원은 본지 가지와의 대화에서 "국방부 발표가 왜 기밀에 속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가 시간을 명기하고 브리핑을 한 것은 그 시간대에 북한 어부들은 탈북을 한 것이고, 북한 정보기관 등이 이같은 시간을 알게 된다면 탈북자들 주변 인물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그러면서 "그렇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해야할 명분이 확실하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엔 "당연하다. 국방부가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의 중대 사안이다. 반드시 국회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정경두 국방 장관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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