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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자유한국당 ‘경제청문회’ 주장, 꼴사납지만...”

기사승인 2019.06.21  09: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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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완 “자유한국당 주장 ‘경제’ 관련 국회 아닌 학계!”

▲ 민주평와당 장병완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전제로한 ‘경제청문회’에 대해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장병완 의원이 자유한국당 경제청문회 주장이 꼴사납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20일 여야가 고민 중인 경제청문회나 경제원탁회의 대신 학계가 중심이 되는 '국민경제 대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든 원탁회의든 형식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기 위한 국민경제 대토론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기왕 개최하려면 국회가 아니고 학계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고로 장병완 의원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장병완 의원이 이날 주장한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라는 점에서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제청문회나 여야 각 당이 토론자를 선정해 함께 논의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토론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장병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철회에 매몰됐던 한국당이 새롭게 요구한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마땅히 열려야 할 국회인데 사전 조건을 논의하는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꼴사나운 일이지만, 한국경제의 현 좌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를 정확히 진단해 향후 올바른 경제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한마디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요지에 대해 “첫째, 청문회든 원탁회의든 형식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기 위한 국민경제 대토론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면서 “둘째, 기왕 개최하려면 국회가 아니고 학계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열려야 한다. 셋째, 시기는 정부가 시정연설을 한 후 추경예산 심사 전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했다.

장병완 의원은 이상의 주장에 대한 세부 논거에 대해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가 경고등을 보내고 있다. 1/4분기 성장률은 이미 △0.4%로 변명이 필요 없는 경기 침체임을 나타내고 있고 이를 반영해 세계 3대 경제전망기관 중 하나인 FITCH는 금년 한국경제 성장 전망치를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저 자신도 원내대표 때 금년 성장률이 2%를 달성하면 다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제기구나 여타 전문기관들도 하향조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장병완 의원은 그러면서 “또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년 4월까지의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0.5조원이 감소되었고 진도율로는 3.9% 하락하였다. 작년도 초과세수가 25조원이었다는 점, 금년도 세수가 법인세와 소득세 부진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면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급속한 하강국면에 들어섰음은 명확하다”면서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국민경제 대토론회를 더 늦기 전에 개최해야 하며 정부나 여당은 여기에 즉각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은 특히 “다음으로 왜 국회가 아니고 학계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필요한가?”라는 소제목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토론회는 통상 여야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이 추천되어 진행되는데 토론 결과는 찬반 또는 긍정·부정의 평행선을 달리기 십상이다. 토론회 후에도 여야 각 당은 자당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의 주장만을 견강부회할 것이므로 현 경제상황 해법에 도움이 못 되고 정쟁만 반복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들도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지지정당 쪽의 입장을 믿게 되기 쉽다. 따라서 학계가 중심이 되어 모두가 공감하는 최고전문가를 토론자로 내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병완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토론회 개최 시기의 문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국회 개원 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사업별 범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추경예산 처리를 내세우고 있다. 6~8월은 사실 추경예산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측에서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시기이다. 예산당국은 밤을 새워가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는데 문제는 현 경제상황의 인식과 추경 편성 여부가 내년도 예산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라면서 “4월까지의 세수진도와 하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내년도 확장예산 편성 여력은 정부와 여당의 판단처럼 녹록치 않아 보인다. 확장재정 여력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몇%인가 보다는 현재와 향후의 경제전망과 이에 따른 세수전망 그리고 향후 중장기적인 재정지출소요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거해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병완 의원은 해당 논리에 대해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시계열 조정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낮아졌다고 해서 확장재정 여력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내년 예산편성의 기조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토론회 합의 즉시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국민경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측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 필요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끝으로 한마디 더 한다면, 추경심의로 내년도 예산편성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추경처리 본회의에서 국회 의결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기를 9월 2일에서 추경심사 기간만큼 연기조치 해 주는 것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 부실편성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병완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을 분석해보면, 구체적인 단체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중립적인 성향의 경제학회가 중심이 돼 토론자를 선발하고 토론을 진행한 후 결론을 정부와 여야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물론 토론회 개최는 추가경정예산 심사 이전에 실시해 토론회의 결론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다만 정부가 한창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6~8월임에도 추경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예산이 부실 편성되지 않도록 9월 2일로 정해져 있는 예산안 제출시기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추경심사 기간만큼 연기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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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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