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수납원들 “문재인 노동정책 역행하는 이강래는 사퇴하라!!”

▲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 집단해고에 맞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고 ‘끝까지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이 대량 해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완전히 역행하는 공기관이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강래 사장의 한국도로공사에서 6월들어 근 100명 가까운 전국 각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됐고, 오는 7월이면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대량 학살’에 직면해 있는 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소속 요금 수납 노동자들에 따르면 6월 17일 현재 “자회사 전환으로 옮기기를 거부했다고 직장을 잃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92명이 해고됐고, 7월까지 2천명이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는 거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측은 “수납 업무 관련 협력업체(용역회사) 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소속 정동영 국토교통위원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상대로 ‘자회사 전환’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도 배치된다면서 “당장 그만두시라!”며 강하게 질타했고, 이강래 사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지만 조금도 개선된 것은 없다.

본지 기자가 1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요금소 수납원들 자회사 전환 관련 정동영 대표가 이강래 사장에게 지적한 바가 있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정동영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어 “그러나 (본지 기자가 취재를 계속하고 있는 바) 조금도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이달에만도 수십명의 요금소 노동자들이 해고됐고, 대량 해고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고자질을 하자 표정이 굳어지면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수천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생격다”면서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요금수납원을 자회사로 전환했는데, 이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량 해고에 나선다”고 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정책에 대해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2천여명의 노동자가 해고위기에 직면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민주노총 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은 취지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발표될 때만 해도 기뻤지만, 그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았다. 저희들(요금소 수납원들)에게는 ‘희망고문’으로 다가왔다”고 분기탱천했다.

이양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속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가슴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분기탱천한 노기를 두 콧구멍을 통해 코끼리 상아처럼 ‘풍풍!’ 뿜어내면서 “0.5평 남짓되는 공간에서 움츠리며 근무하면서도 운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때로는 ‘길 안내자’로서 인상 한 번 찡그리지 않았지만, 자동차의 매연 등 대기오염에 마스크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채로 정규직에 대한 꿈을 이어갔다”고 수납원들이 겪는 업무상 고충을 토로했다.

이양진 위원장은 이어 “도로공사는 정부의 지침사항을 어기며 용역 위탁 업체와 똑같은 형태의 자회사로 내몰며 전환 동의 안 하는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들어가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우리 수납원 노동자들은 차라리 해고를 받아들이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싸우겠다고 결의를 하고 있다.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지난 4일에도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1일부터 31개 영업소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위해 개별 노동자들에게 전환 동의서 또는 자회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 요금수납원 92명은 거부했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강릉 옥계요금소와 동해 망상요금소의 경우 전환 반대 요금수납원이 지난달 31일 저녁 톨게이트에 출근했는데, 1일 0시가 되자 톨게이트에 사측이 나와 해고(계약종료)됐음을 알리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13개 영업소 요금수납원을 16일 자회사로 추가 전환한 뒤 다음달 1일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투쟁본부 관계자는 “다음달 1일 자회사 전환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될 수납원이 2천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해고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공사와 협력업체 간 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공사와 요금수납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측은 이어 “전환에 비동의하는 분들에게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다른 업무) 기간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면 이분들을 직접 고용하겠지만, 통행료 수납원으로 고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따라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일부 노동자들은 ‘전직 노조 위원장의 배신으로 조합원들에 의해 탄핵된 대표성이 없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도로공사가 일방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자회사 전환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양대 노총 수납 업무 관련 노조에 따르면 17일 현재까지, 지난 6월 1일자로 해고된 노동자 현황은 총 92명으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6개 영업소 42명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5개 영업소 8명,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 6개 영업소 42명의 노동자들이 이미 해고된 상태다. 

 

ad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