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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국민연대 “자유한국당 5.18망언 3인방 제명 촉구”

기사승인 2019.06.08  0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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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최경환, 채이배, 송갑석, 오영훈 “5.18망언 결의안 발의”

▲ 민주평화국민연대 윤소하, 최경환, 채이배, 송갑석, 오영훈 의원(왼쪽 부터)들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망언 자유한국당 3인 국회의원의 제명 촉구 결안안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5.18망언 3인방 국회 결의안으로 쫓아내겠다! 자유한국당 5.18망언 3인방에 대해 합법적으로 징벌할 수는 없는 것일까? 결국 5.18망언을 쏟아낸지 4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국회의원 157명이 5일 이른바 ‘자유한국당 5.18 망언 3인방’으로 지목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여야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선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평화당 최경환(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윤소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오영훈 등 여야 4당 의원들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5.18망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5.18망언은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과 장외투쟁의 행보에 발목을 잡으면서 최근까지도 자유한국당 내부 징계가 ‘솜방망이’ 내지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유한국당은 물론 황교안 대표를 매우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5.18망언은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확정 받은 지만원을 국회로 초청하여 또 다시 민주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날 여야4당의 윤소하, 최경환, 채이배, 송갑석, 오영훈 등 이외에도 국회의원 157명이 5.18역사왜곡 망언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자유한국당 3명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의’ 사실을 알렸고, 이들 의원들은 이어 곧바로 국회 7층 의안과를 찾아 결의안을 제출했다.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국가에서 인정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었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는 민주화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

정부도 1997년부터 국가기념식을 거행했고 사법부 또한 1997년 대법원의 판결에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정의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이 개입한 폭동” 내지 “국민 혈세를 축내는 괴물” 등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런 발언을 한 망언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이들 5.18망언 3인방에 대한 입장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졌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의원들이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고, 하지만 지난번 징계안은 110일 넘게 표류하고 있는데, 이유는 징계 수위를 논의할 국회 윤리특위원회 자문위가 위원장 선임 문제로 파행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복잡한 이유로 5·18 망언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하며 징계안을 냈던 여야 4당은 다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결국 윤소하, 최경환, 채이배, 송갑석, 오영훈 등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 157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고, 이들은 결의안에서 이른바 ‘망언 3인방’ 의원들이 국론 분열에 앞장섰다며, 의원 자격 박탈을 촉구한 거다.

망언 3인방에 대해 규탄 수위를 높여왔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광주가 지불한 희생은 부인하면서 민주주의의 열매만 누리겠다는 이들이야 말로 혈세를 축내는 장본인”이라고 망언 3인방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윤리특위를 열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에는 이들 망언 3인방에 대한 자체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며 의원직 제명에 협조할 것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어제의 죄를 오늘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황교안 대표님은 꼭 이 말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문일침을 가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게는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고, 이종명 의원에게는 제명 처분을 내리고도 이를 확정할 의원총회는 미루고 있는 상태다. 국민들은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5.18망언에 대한 반성도 사과도 자체적 정화의 의지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고 있다.

윤소하, 최경환, 채이배, 송갑석, 오영훈 의원 등 157명의 제명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납작 엎드려 있는 모양새다. 즉, 이번 결의안 제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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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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