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마왕 이재명표 공공산후조리원 정책 “전국에 꽃 피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으로부터 ‘복지대마왕’으로 낙인까지 찍혔지만, ‘국민을 위한 추진’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재명표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이 경기도에서 압도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표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은 ‘출산 절벽’으로 불리는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산모들에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 거다.

본지 기자가 경기도청 산후조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모 사무관에 따르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정책사업이자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2만명이 넘는 신생아 가정이 신청했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정 사무관은 이어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은 이제 도입단계로, 지난달부터 시행이 됐지만, 도내 최초로 개원한 여주공공산후조리원도 한 달 만에 10월까지 예약이 이뤄졌다”면서 “향후 해당 정책에 대해 시시각각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과 시설, 행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경기도가 내놓은 공공산후조리원 정책 관련 보도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도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2만3천744명의 부모에게 모두 118억7천200만원(신생아 가정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는 올해 1~4월 도내 출생아 2만9천587명의 80.25%에 해당하는데 다만, 경기도는 이런 산후조리 지원 혜택을 받은 가정 가운데 지원대상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점과, 지난해 출생했으나 출생신고를 늦게 한 가정이 일부 포함된 점 등을 참작하면 전체 지원대상 가구의 90% 이상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도는 추정했다.

경기도는 특히 카드형 지역화폐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점을 고려하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성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 지원금이 31개 시군 내 골목상권에 풀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는 아울러 지난달 3일 개원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오는 10월까지 전체 13개실 중 예비용인 1개실을 제외한 12개실의 예약이 모두 완료됐다고 전했다.

올해 말까지 예약한 69명 중 여주시민이 44명(64%)으로 가장 많고 성남·광주 3명, 양평·안성·파주 각 2명, 수원·화성·포천·용인·남양주 1명(예약자 중 중 7명은 지역 미기재) 등으로 여주 이외의 다른 지역 산모에게도 호응을 받았다.

정 사무관은 이에 덧붙여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유형별로는 셋째 아이 이상 21명, 유공자 5명, 장애인·한부모·다문화 각 1명 등 50% 감면 혜택을 받는 예약자도 전체의 42%에 달해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재명표 공공산후조리원 복지정책은 지난 2015년 12월 24일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 최종 협의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면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했는데, 당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과 산모지원사업’에 관한 최종 입장을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됐다.

당시 성남시는 협의안에서 공공산후조리원 1곳을 시범 설립해 운영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제도를 확대하는 등 보건복지부 및 제도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시 정부 여당은 펄펄 뛰는 모양새를 보였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복지대마왕’이라면서 맹렬히 공격했고, ‘포퓰리즘’ 또는 ‘퍼주기 정책’이라면서 이재명표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노골적으로 탄압했다.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이듬해인 2016년 1월 이후 사회보장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돼 최종 조정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행정부 전체를 동원해서 이재명 시장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과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이재명표 대표적 복지 정책들을 총력저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 자신의 SNS 계정에 “박근혜정부, 이재명복지 막자고 전 부처 총동원 밀집방어작전”이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고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막아 마련한 돈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하겠다는데, 굳이 막아 나서는 박근혜정부. 보건복지부는 주민복지 방해하고, 법제처는 복지부와 ‘협의’는 ‘동의’라며 주민복지에 복지부 승락받아야 한다고 엉터리 해석하고, 행정자치부는 ‘복지부 동의없이 주민복지 하면 벌금폭탄(교부세 페널티) 부과’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만든다”고 정부 행정 행태를 낱낱이 국민들에게 ‘고자질?’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더 나아가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 개정에 국무총리 대통령도 서명하겠지”라며 “중앙정부가 체면도 없이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 손발 묶는데 부처를 총동원하고 있다. 부처이기주의로 유명한 중앙부처가 성남시 복지정책 막는데는 손발이 척척.. 중앙부처가 밀집방어에 나선 모양새”라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런 저출산에 대한 대안 정책은 국가적으로 우리사회가 심각한 저출산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출산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재명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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