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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바꿔, 국익 철저히 챙겨야...”

기사승인 2019.05.15  0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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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천 “원전 수출전략지구 조성해 원전 수출 생태계 복원해야”

▲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원전생태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내 원전 기술이 세계적이다. 정치권에서 차세대 신규 원전 지역에 ‘원전 수출전략지구’를 조성해 원전 수출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고창)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는 최고의 기술력·안정성을 인정받고도 탈원전을 선언한 대통령이 상대국에 원전을 제안하는 아이러니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IT기술과 원자력 산업을 접목해 원전 수출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원전 수출전략지구의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1400’이 미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인증서를 취득한 것을 언급하며 “외국 기업이 개발한 원전이 미국 인증을 받은 최초의 일이며, 한국형 원전의 기술력·안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한국 원전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 자원에 대해 역설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계 원전시장의 선두에 오를 기회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운천 의원은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세대 원천기술인 ‘APR+’ 개발을 직접 지시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노무현정부에서 시작된 위대한 노력이 문재인정부에서 사장될 위기”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세계적으로 110여기의 신규 건설 물량이 있는 원전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인증서를 취득하면서 원전 기술 종주국으로부터 한국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세계 원전시장을 주도할 절호의 기회로 평가 받고 있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러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걷어차고 있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운천 의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과 관련해 직접 용역을 요청하는 등 우리나라 원전 산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수십년 만에 선진국 수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원자력 기술의 성공적 자립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원전 수출이라는 신성장 동력을 개척했으며, 전 세계 원전시장 진출을 위해 ‘원전수출전략지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게 정운천 의원의 주장이다. 

정운천 의원은 우리 정부가 탈원전의 모델로 삼았던 독일의 사례를 설명하며 더욱 커질 세계 원전시장을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독일은 지난 5년간 에너지 전환에 200조 원 가까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석탄발전 의존도를 줄이지 못해 유럽국가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가정용 전기요금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사면초가에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독일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고, 더욱 커질 세계 원전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원전 수출전략지구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운천 의원은 이에 덧붙여 “노무현 대통령의 ‘뉴클리어 테크놀로지 2015’ 계획을 설명하며 최근 미국에서 인정받은 ‘APR1400’을 뛰어넘는 ‘APR+’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면서 “‘APR+’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2,3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정성이 10배 증가했으며, 건설 공기는 기존 52개월에서 36개월로 크게 단축 됐고, 원전 정지 시 대처기간을 19시간에서 3일 이상으로 대폭 늘려 더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역설했다. 

정운천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위대한 노력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원전종사자들이 국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 땀 흘려 얻은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있도록 원전 수출전략지구를 반드시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원전 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진>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원전생태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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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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