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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 TV - 국회] 박용진 “이재용 판결, 대법원은 삼바 수사 이후로 미뤄라!”

기사승인 2019.05.07  1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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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사법부는 이재용 판결 제대로 해라. 국민 저항 부딪힐 것!”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상고심 판결이 5월 중에 내려질 예정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수사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용진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미뤄야 한다는 건데, 박용진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삼바 수사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대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에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면서 “검찰의 삼바 회계사기 사건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늦었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덕분에 삼성의 많은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다”고 사실 관계를 전제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러면서 “삼성과 안진 회계법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삼성의 요구에 의한 거짓진술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또한 검찰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삼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도 삼성의 요구에 의해 날짜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또한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JY, 미전실, 승계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내부문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주말에는 검찰이 팀장급 직원의 집에서 회사공용서버의 저장장치를 압수하기도 했다”면서 “또 조금 전 나온 속보에 따르면 삼바의 공용 서버 본체를 빼돌려 감추고 훼손한 혐의로 삼바 팀장급 직원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바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 소식을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이처럼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 모든 범죄행위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적인 범죄 혐의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덧붙여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은 단지 일개 회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닌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행위다.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인 것”이라면서 “또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용진 의원은 다시 “이제 검찰이 범죄를 밝혀냈으니,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점이다.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주심 정형식 판사)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피고인 국정농단 관련 재판 판결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적어도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2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넘도록 끌어오던 사건 판결을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사법부의 행태도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다시 “만일 숱한 새 증거들이 들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적 저항은 상상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더구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가 드러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는 대법원이 눈을 뜨고도 진실을 외면하고, 알면서도 범인을 풀어주는 재판을 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틀렸음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이를 외면하고, 서둘러 엉터리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국민이 그 판결을 받아들이느냐? 대법원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속담을 빗대어 사법부에 경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 엉터리 판결을 내려 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면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늑장 수사와 지각 판결, 2008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판결 의혹, 2016년 4천억 원대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황당한 결론 등이 그러하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던 생생한 기억들”이라고 회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별첨해서 “다시는 개인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 이익이 희생되고 국민경제와 시장질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과 재판부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검찰의 너무 늦은 수사가 대법원의 어설픈 면죄부 판결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제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민심의 경고”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미뤄야 한다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언론매체들이 반드시 보도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특히 “초선 의원으로서 사법부, 그것도 대법원에 대해 판결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사안은 이재용 부회장 관련 너무나 중요한 증거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인 내용들이 검찰에 의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언론이 이런 사실을 반드시 보도해서 사법부에 경종을 울려달라”는 취지의 당부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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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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