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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 TV - 국회] 이양수 “강원도 산불 피해,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 세워라!”

기사승인 2019.04.15  0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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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수 “국민들께서는 강원도 산불 피해에 관심을 가져달라“

▲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중소기업 10억원 대출-소상공인 2억원 대출이 전부!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강원도 고성군에서 시작돼 강한 바람과 함께 속초시까지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많은 이재민과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켰던 강원도 산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여러 지원대책을 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여전히 피해복구까지는 멀고 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강원도 산불의 급속한 확산은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의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사진)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산불 피해복구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최악의 산불이 강원 지역을 집어 삼킨지 11일이 지나고 있다. 먼저,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국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구호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말로 다하지 못할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 시간에도 이재민들은 임시 시설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내고 있다. 하지만 강원 산불 수습과 복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재민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도 산불 수습과 복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재민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재민들은 기대감만 잔뜩 부풀리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산불 피해지역의 민심을 전했다.

이양수 의원은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3차례나 현장을 방문해 ‘현행 제도를 뛰어 넘는 지혜가 나올 수 있다’, ‘제도는 제도이고 제도를 넘는 지혜를 짜고 있다’고 했지만 지원 대책은 처음 정부 발표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어 “가구당 1300만원의 주거안정비와 6000만원의 융자,7평 남짓한 임시 거주용 조립식 주택을 지원한다는 것일 뿐 산불로 다 타버린 주택 건축은 무대책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아직도 체육관 생활을 하고 있는 포항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에 대해 “산불이 발생한지 열흘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져 안타깝다”면서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어 “산불 피해 중소기업 10억원 대출-소상공인 2억원 대출이 전부!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지금도 이재민들은, 대통령도 다녀가시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수 차례 방문하시고 있기에 다 잘 될 것이라 믿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원 대책은 처음 정부 발표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 가구당 1300만원의 주거안정비와 6000만원의 융자, 7평 남짓한 임시 거주용 조립식 주택을 지원한다는 것일 뿐, 산불로 다 타버린 주택 건축은 무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민들은 기대감만 잔뜩 부풀리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러다가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아직도 차가운 체육관 생활을 하고 있는 지진 피해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다시 “하루 속히 영구 주택 건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각각 10억원과 2억원 이내의 융자, 즉 대출에 불과하다”면서 “화마로 전 재산을 잃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다시 융자를 받게 되면 빚더미에 않게 된다”고 현지 사정을 전했다.

이양수 의원은 덧붙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융자가 아닌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산불 피해지역이 잇따른 예약 취소와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기가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시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피해지역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하는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더욱 따뜻한 온정이 필요하다. 이제 산불이 발생한지 열흘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초기보다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고, 언론 또한 이에 대한 보도가 현격히 줄어 자칫 관심에서 멀어질까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특히, 언론사들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임에도 산불 발생 당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전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국 단위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언론의 관심에 대해 특히 강조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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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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