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난타”

▲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고개를 숙인채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이미 언론에서 제기된 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식 과다보유’ 논란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일찍이 후보자 답변석에 앉은 이미선 후보자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인사 발언을 통해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주식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이미선 후보자는 부부 재산 가운데 83%(35억4천여만원)가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 과다보유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미선 후보자가 한 건설사 관련 재판을 하며 해당 업체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는 이런 논란과 별개로 자신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미선 후보자를 단단히 손을 좀 봐주겠다는 결의를 다진 듯 이날 인사청문회 초반 주광덕 의원부터 주식 관련 날선 질의를 이미선 후보자에게 퍼붓기 시작했다.  

이민선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구체적 재판 진행에 있어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소송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는 등 법과 원칙에 기해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형사재판을 담당할 때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엄정하고 공정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힘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그러면서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아동 성폭행범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사례로 들었다.

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국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가 과도한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법관으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선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비롯해 사형제, 국가보안법, 낙태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날 오전 주광덕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를 상대로 첫 질의에 나서면서 “특정 업체 주식이 언론에서 보도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공시가 나온 시점까지도 매입을 계속했다. 많은 수익을 남겼는데, 법관으로 근무를 한 것인지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주로 일삼았는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주광덕 의원의 첫 질의 순서 이전에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등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미선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일단 후보자 때리기에 돌입하고 “개인정보 노출이나 법률에 심각하게 저촉되지 않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위원장께서는 자료에 대해 확실하게 오늘 점심시간까지 제출해주도록 경고해주시라”고 국회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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