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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 TV - 국회] 권미혁 “3월까지 ‘놀먹 국회’ 절대 안된다!” 촉구

기사승인 2019.03.03  2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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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유치원3법 통과됐다면 오늘의 사태는 없었을 것”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3월엔 국회 여야가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진작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유치원 대란’ 오늘의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3월 놀먹 국회를 만들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 각 유치원 3월 개원을 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정부의 유치원 운영지침을 거부하며 개학 연기와 폐업 등을 운운하며 정면으로 맞서면서 사실상 총파업을 천명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3월마저 ‘놀먹 국회’를 만들 수는 없다”는 제목으로 낸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에게 국회 공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권미혁 대변인은 이날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론관을 찾아 몇 명 되지도 않는 기자들 앞에서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어느덧 3월이다!”라고 이날 논평의 서두를 열고 “국회가 두 달 동안 제 기능을 못하는 사이,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권미혁 대변인은 다시 “진작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만전을 기하고는 있지만, 작년 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돌이켜 보면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같은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2018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유치원 관련 각종 비위를 개선할 이른바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미혁 대변인은 이어 “3월 국회마저 열리지 않는다면 민생 현안들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면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교실, 체육계 성폭력, 쌀 목표가격 결정 등 각종 민생 현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대기 중”이라고 국회 여야가 대립하면서 누적된 민생현안을 열거했다.

권미혁 대변인은 나아가 자유한국당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유한국당에게 요청 드린다. 내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회 일정을 협의하자.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했지만 국회정상화와 관련한 입장변화가 없다”면서 “계속 국회정상화에 조건을 거는 것은 국회를 열 의지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다. 국민들은 20대 국회동안 자유한국당이 16번이나 국회일정을 볼모로 보이콧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의 국회 운영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권미혁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지금은 일단 국회를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급한 민생과제 처리에 머리를 맞대자”면서 “정치실종의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는다. 여·야당이 3월까지 ‘놀고먹는 국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강력히 경고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주장하며 심지어 폐원까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3월이 되자 정치권은 부랴부랴 “3월 국회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더 이상 유치원 사태 관련 미적거리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유치원 사태의 책임’을 추궁 받을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국회 여야 어느 당이 됐든 유치원 사태의 주모자당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참다못한 국민들도 뿔났다! 한유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개학연기 및 폐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3일 오후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수지 사립유치원 학부모 비대위 회원들이 개학연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수지구청 앞에서 수지 사립유치원 학부모 비대위 회원들이 개학연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여야 대립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국회에 묶여 있는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로 난관에 부딪히며 국회 처리 가능성이 요원해지자 지난 12월엔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제도지만 그만큼 처리를 유예한 꼴이 됐다. 유치원 대란이 임박해지자 정치권은 뒤늦게 “3월 임시국회에서 3법을 논의하자”고 수습에 나섰다.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3일 제각기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유치원 3법 논의를 시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논의를 (패스트트랙 제도에 따라) 굳이 180일 채워서 넘길 게 아니라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3월 국회가 열리면 교육위에서 논의를 종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이관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 8~9월에는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유치원 3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기본자세”라고 강조했지만, 유은혜 장관의 교육부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과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사립유치원 교비 부정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교육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정한 유치원 3법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으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위한 투표에 아예 불참하면서 유치원 개혁에 전혀 뜻이 없다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3일 지난 2월말 실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관련 여론조사(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49명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해 응답자의 81%가 찬성, 14.7%가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문항은 ‘유치원 3법’에 대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에 덧붙여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계획에는 83.1%가 찬성, 13.5%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매우 찬성’은 54.1%나 됐다.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응답자의 73.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비율을 현재 25%에서 2021년까지 40%로 늘린다는 정부 계획에는 응답자의 86.4%가 찬성했으며, ‘매우 찬성’은 54.6%에 달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3월엔 국회 여야가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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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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