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양치기 소년!’

▲ "이런 표정은 대체 뭐란 말인가?"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소재 모처에서 타워크레인전문가들과 만나 지난 2018년 발생한 불법 개조 무인소형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분석과 토론을 진행하다 갑자기 절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양치기 소년’인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행정 행태가 국민들의 분노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청와대와 내각의 교체를 통해 ‘적폐청산’을 지속하고 우리사회 중소기업과 노동권으로 대표되는 약자 보호 정책 등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사회 건설’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수십년동안 만연된 자본과 재벌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와는 정반대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과거부터 잘못 시행한 행정을 그대로 2019년도에도 이어갈 것이라는 게 노동계와 건설기계 업계에서 쏟아져 나온 비판이다. 즉,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노동권과 건설기계 관련 중소기업으로부터 새해 벽두부터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산업과 박병석 과장과 박정규 사무관, 박균성 주무관의 이름으로 2018년 12월 31일 엠바고(보도 시한 지정)를 1월 2일로 한 보도자료를 냈다. 하필이면 2018년 한해 마지막날 보도자료를 낸 것도 이례적인 것이려니와 국토교통부가 낸 이날 보도자료는 ‘2018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0건’이라며 “이는 곧 국토교통부의 안전강화 행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자화자찬성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런 국토교통부의 실익 없는 보도자료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의 ‘불법개조 소형 무인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방치하며 방만한 행정으로 인해 타워크레인조종사들이 적지 않게 일자리를 잃고 타워크레인업계가 정상적이고 안전한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 공급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분기탱천하게 했다.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과 타워크레인 업계 전문가들은 긴급하게 한자리에 모여 국토교통부의 해당 보도자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그간 전국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통해 수집한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의 묵인 속에 전국으로 확산된 불법 개조 무인소형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근거 자료를 취합하고, 타워크레인 관련 전문가들과 이를 면밀히 분석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과 이원희 홍보국장, 김경수 대회협력국장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소재 한 장소에서 타워크레인 업계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부가 사람이 꼭 사망해야만 중대재해로 인정하려고 하는 인식이 안타깝다”면서 “2018년에 타워크레인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사실은 맞지만, 천운으로 사람이 죽지만 않았지, 대형 사망사고로 확산될뻔한 사고는 적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를 성토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 회의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사고 0건’이라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전문가들과 함께 2018년 수집한 타워크레인 사고 전수조사를 하고 분석했던 자리”라면서 “작년말 보도자료를 낸 것은 국토교통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과거 ‘양치기 소년’의 행태를 2019년에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도 ‘불신’의 멍에를 자초한 것은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십수년동안 불법으로 설립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속에 암약하고 있는 건설기계 관련 노조에 대해 숱한 민원과 소송, 진정이 재기됐고, 그로 인해 야기된 각종 폐해에 대해 피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에게 끊임없는 원성을 샀다. 이에 더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과 전국적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부산 경남 지역에서 건설기계 관련 개인사업자 윤종철 무창펌프카 대표로부터 제출받은 진정과 한국타워크레인노조와 한국굴삭기노조(위원장 최인규)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고용노동부 김남진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의 실명으로 보내왔다는 거다.

이에 대해 윤종철 대표는 “고용노동부 답변은 이제 믿을 수도 없고, 믿을 행정도 아니다”라면서 “대체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타워크레인노조 이원희 국장 또한 “매년 같은 행정을 반복하고 있을 뿐 고용노동부가 달라지겠다는 약속은 어디에도 없고, 시정요구를 했다는데, 과거에도 시정요구를 여러번 했지만 양대 노총의 건설기계 관련 노조가 바뀐 것도 없고, 건설기계 관련 노조의 불법적인 횡포는 해가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타워크레인노조 김성점 국장은 이날 오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 두 부처는 문재인 정부 부처가 아닌 것 같다”면서 “이런 행정 행태라면 문재인 정부 또한 머지않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되밟게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성점 국장은 이어 “고용노동부가 보내온 공문을 보면,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없고, 단순히 ‘시정 요구’를 했다는데, 이게 어디 한 두 번인가? 대체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를 특정해서 성토했다.

이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대해 타워크레인 업계 전문가들은 “오늘 분석한 자료를 보면 타워크레인 사고는 대부분 국토교통부가 수년동안 묵인한 불법 개조 무인소형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것인데, 지난해 12월 광교 소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올해초 서울 강남 청담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불법 개조 무인소형타워크레인 사고처럼 앞으로 타워크레인 사고는 주지적, 비주기적으로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미 국토교통부의 방만한 행정으로 인해 불법 개조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이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에 확산돼 있는 만큼 이런 행정으로 인한 대형 참사는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고, 그 책임에서 국토교통부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모인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재 검찰에서 양대 노총 불법 비위 사실들에 대해 내사하고 있고, 또한 정치권에서도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충분한 지적을 받았거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음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과거를 답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행정 행태를 보면, 이들 두 부처는 어쩌면 무사안일,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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