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 TV] 국회 5당 원내대표, 선거제도 개편 전격 합의 “단식 중단”

▲ 국회 여야 5당 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회 여야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데 합의했다. 국회 여야 5당이 15일 오후 선거제도 개편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며 열흘 째 단식농성을 이어 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민주평화당ㆍ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은 3차례나 연기돼 2시에 진행됐는데, 일각에선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문 작성에 있어 자구 하나하나까지 치열하게 다듬으면서 기자회견이 늦어졌다는 후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릴레이식으로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여야 5당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ㆍ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한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는 데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와 동시에 자유한국당이 꾸준히 요구해 온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간 선거제 개편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5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들을 방문해 얘기를 나누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날 합의에 따라 손학규 대표와 이이정미 대표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지난 6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렇듯 여야가 오는 17일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관련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갖은 것은 ‘협치’를 향한 통큰 결단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까지만 해도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법 등 12월 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임시국회 소집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만 했다.

이에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은 것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접근을 충분히 이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것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다.

이날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여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만큼 향후 여야 어느 정당도 이번 합의안에 대해 억지를 부리거나 국회 일정에 대해 발목을 잡을 수는 없어보인다.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등을 논의토록 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한 정개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했고, 이에 덧붙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는 합의는 우리 정치사 선거제도에 또 다른 하나의 획을 긋은 일대 사안으로 평가를 받게 됐다.

여야 5당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또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한다고 선언해서 그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은 유의미한 결과를 낳게 됐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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