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 TV-단독] 박지원 “5.18성폭행 자료 어떻게 입수했나?” 설명

▲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내란범 전두환의 계엄군인들이 광주 여성들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국가 공식 문건으로 확인되자 광주 시민사회단체와 호남을 지역구로하는 국회의원들이 합동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지원 의원은 5.18 성폭행 만행 자료,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5.18 당시 성폭행이 있었다는 공식 자료를 입수했을까? 최근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국정감사 기간동안에 각 피감기관에서 자료를 검토하다 ‘경천동지’할 해당 자료를 찾아내게 됐다. 본지 기자가 지난 1일 박지원 의원 측 인사에게 물어본 바 “처음에는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국방부에서 절대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했다”면서 “죽어라고 내놓지 않는 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다가 이같은 내용이 있는 자료를 발견해서 박지원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려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호남 지역을 출신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28명 가운데 17명이 모여 이용호 의원이 ‘천안-세종-공주-익산’으로 이어지는 KTX 신노선을 신설할 것을 거듭 제안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순창임실)은 지난 31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세종역 포함 호남 KTX 단거리 신노선 신설 및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주최하면서, 각 정당을 불문하고 호남출신 의원들을 모두 초빙해서 초당적으로 ‘호남선 KTX 신노선’ 신설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사전에 준비한 ‘KTX 신노선 요약 설명서’를 각 의원들 자리에 준비해놓고 호남 지역출신 의원들이 차례로 입장하자 “우리 호남 출신 의원님들이 모두 28분이신데 모두 연락 드렸고, 그중 19분이 오늘 참석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부득이하게 몇분이 지역행사일정 때문에 불참했다”고 이날 간담회 참석 인원에 대해 소개했다.

순차적으로 ‘호남선 KTX 신노선’ 신설을 토론하던 이날 자리에서 박지원 의원은 모두 발언 말미에 “이 문제도 집고 넘어가자”면서 “제가 국정감사 자료를 체크해서 광주 5.18때 성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은 있었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선 “그래서 광주일보와 함께 협조해서 그제(지난달 29일) 광주일보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오늘(1일) 도하 각 언론에서 이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오늘) 우리 호남 의원들이 모였는데,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대로 넘길 수 없다”면서 “때문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진상조사단 국방부,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3개 기관에서 성폭행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자료를 제가 입수한 것인데, 진상조사단은 조사기간이 끝났다. 그리고 조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5.18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만이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만원 씨를 추천한다고 한다”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역사관과 국민관을 가진, 5.18을 폄훼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오늘 모였으니까 최소한 한 번은 함께 행동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날 모인 호남 지역 의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박지원 의원은 언론과의 대화에서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서 17건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경악할 사실을 폭로하고, 국가 폭력에 대해 그간 입소문만 무성했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5.18성폭행 만행 사실 공식적인 자료로써 확인했다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박지원 의원에 의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5.18 성폭행 관련 범죄는 총 17건이다. 또한 범죄 행위 내용들을 분류해보면 성고문 같은 가혹행위 같은 것들도 포함이 돼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10대, 아주 나이 어린 여고생부터 30대 주부까지 대부분 성폭행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범죄를 저지른 계엄군은 1명의 군인이 아니고 2명 이상 여러 명의 군인에게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때문에 국방부, 군사법원, 군사검찰 등의 기관에 대해 국회 2018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 수차례 자료를 요청했고, 해당 자료를 입수하게 됐다는 거다. 박지원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문건은 정부로부터 최초로 광주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문건”이라면서 “재야에게 제출한 문건에는 12건의 성폭력이 이루어졌지만 광주일보 취재 결과 17건, 그리고 성고문, 성추행 등은 30여 건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현재 성폭력을 당한 여성분들은 물론 어려움 속에서 지내면서도 공개하기를 꺼려한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처럼 그것이 본격적으로 조사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더 많은 숫자가 확인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박지원 의원의 이같은 폭로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성범죄의 특징 자체가 ‘암수범죄’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100건의 성폭력이 있으면 실제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건 10건이 되지 않는다는 통계조사도 있다. 때문에 5.18성폭력 사건의 경우 앞으로 진상조사가 시작되면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에 의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만행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들끓었다. 5,18부상자회 최형호 서울지부장은 2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제 국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5.18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5.18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이와 같은 국가 폭력에 대해 성명을 낼 것이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한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형호 지부장은 그러면서 “끝까지 진상규명을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천인공노할 국가 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따지지 않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같은 국가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 전원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치를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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