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건설기계 사업자노조 고용노동부가 비호하나?

▲ 아이고 허리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인천경기지역본부 신일주 본부장이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소속의 킹콩격 체구 직원의 밀치기 초식에 허리가 꺾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노동자들이 마침내 폭발했다.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조합원 20여명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서울지방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정문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지난 10여년전부터 논란이 됐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내에 암약하는 ‘노동자들의 독버섯’으로 일컬어지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 사장님들로 불법 설립된 노조를 고용노동부가 지휘 감독, 관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집회를 진행하려고 했다.

이날 오전 9시쯤 집회 시작을 알리는 ‘상여 소리’를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되려 할 때 고용노동부 건물 쪽에서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는 이가 집회 현장으로 다가왔다. 이날 집회를 진행하던 노동자들은 그가 욕설을 쏟아냈다고 했다.

결국, 종이컵에 따라온 커피를 마시면서 욕설을 내뱉던 이의 출현으로 집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일부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우리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각본을 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얼굴이 가을날 잘 익은 국광 사과처럼 벌겋게 달아오르며 끓어오르는 활화산 마그마 같은 분노를 두 콧구멍으로 코끼리 상아처럼 ‘풍풍!’ 뿜어내던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의 김성점 조직국장은 분기탱천하여 왕방을 같은 눈을 부라리며 “집회 안하겠다! 집회 안하고 지청장 면담을 하겠다. 지청장 면담하러 갑시다!”라고 외쳤다.

도대체 왜 지난 4월 2일 제기한 진정이 고용노동부 내규상 15일 이내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별이 없이 10월 22일 현재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고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느냐는 거다.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가 소재한 영등포구를 비롯한 서울 남부지역을 관할로 한다. 해서 본지 기자에게 제보된 자료를 취합해보면, 10년전부터 지금까지 남부지청에는 한국노총 건설기계산업노조(위원장 진병준)의 불법성 관련해서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남부지청은 이렇다할 해결책이나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사업자 사장님들로 구성된 불법 건설기계 관련 노조는 노조의 이름을 빌어 건설현장에서 생존권 투쟁을 빙자해서 ‘일감 빼앗기’와 ‘불법 회비 징수’ ‘노동자들의 노조 탈퇴 제한을 두기 위한 500만원 벌금 확약서’ 등 갖은 패악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선량한 개인사업자들의 일감과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횡포가 만연됐지만 노조를 관리 감독해야할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아무런 조치를 가하지 않고 있는 거다.

이에 분기탱천한 순수노동자들이 이날 규탄집회를 개최하게 됐고, 집회 도중 등장한 ‘커피 한 잔’으로 인해 집회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흥분한 노동자들은 곧장 서울고용노동부 남부지청 청사 안으로 돌진했고, 남부지청은 ‘어딜 감히?’라는 듯 본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관 자동셔터를 내려버렸다.

금속제 자동셔터가 땅바닥에 닿으면 이제 진입은 절대 못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노동자 한 명이 흡사 역도 선수처럼 ‘용상’의 포즈로 셔터를 밀어올렸고, 그가 버티는 도중 일부 노동자들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청사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 노동자들은 노기등등하여 분노의 고함을 쏟아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이런 노동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잽싸게 경찰을 불렀다. 20여명의 경찰이 순식간에 본관 현관 옆 출입구를 막아 섰고 이 와중에 노동자들과 고용노동부 직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부상자도 발생했다. 노동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육체노동 종사자들이지만, 노동고용부에서 특별히 차출한 듯 보이는 거대한 몸집의 공무원은 기어이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인천경기서부지역본부 신일주 본부장을 상대로 흡사 스모선수처럼 ‘밀치기’ 기술을 발휘해서 신일주 본부장의 허리를 꺾어놨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그를 ‘킹콩’이라며 그의 비현실적인 체구에 경악했다.

그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오늘 집회에 시비를 걸었던 이는 우리 고용노동부 직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본지 기자가 “왜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느냐?”고 따져 묻자 “무엇을 방해했느냐?”고 흥분했다. 기자가 다시 “집회전부터 고용노동부 화장실 쓰지마라 했고, 정문과 양쪽 측면 바리케이트까지 쳐놓고 접근하지 말라고 했다. 이게 집회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화장실은 개방하겠다. 바리케이트는 치우면 될 것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이런 사달이 있은 후 ‘집회를 강행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몹시 고민에 싸인 표정으로 일관하던 유상덕 위원장과 김성점 조직국장, 민주식 교선국장 등 노조지도부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측 근로개선지도1과 박영택 과장, 이정구 감독관과 ‘사업주 노조 근로자지위 확인 진정의 건’에 대해 면담으로 이날 집회를 마감했다.

노조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남부지청 측은 일단 “▲ 1. 진정을 낸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 2. 한국노총 건설기계산업노조 피진정인 출석을 거듭 요청했지만 번번이 응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임홍순 본부장이 출석하기로 하여 조만간 확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3. 늦어진 진정사건이니만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4. 이정구 근로감독관은 ‘현직에 있든 발령이 나든 이 진정건은 마무리를 짓겠다’고 약속했다. ▲ 5. 남부지청장 면담 요청은 일정이 조율되면 연락하겠다. ▲ 6. 한국노총 건설기계산업노조 설립시기 재차 반려한 후 필증인증 배경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고용노동부측은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날 면담을 마치고 집회를 철회했다.

한편, 민주노총에서 출발한 사업주 사장님들로 구성된 건설기계 업종 관련 불법사업자노조는 그간 노조 승인과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10여년을 방치했다. 이런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 종사자들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숱하게 민원을 제기했고, 진정과 고소, 고발을 진행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해왔다. 아무 결과도 내지 않았던 거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적폐청산’의 의지는 있는 것일까? 막연한 기대 속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개혁을 지켜보는 건설기계 업종에 종사하는 순수 노동자들과 선량한 사업자들은 점차 회의적인 시선을 문재인 정부에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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