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용호 김철민, 정순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초토화’

▲ 정순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이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김철민 두 위원의 활약이 돋보인다. 이용호 김철민 두 의원은 국회 2018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암약하던 ‘마지막 우병우 사단’에 대해 파해치고 이들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고발했다. 국회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회 2018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KBS 박대기 기자가 단독 취재한 2018년도 신생 정부 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관련 뉴스보도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형 화면에 방영하면서 “법인카드로 이사들에게 굴비, 순금 등 수천만 원 어치의 선물을 사 준 공공기관이 있다.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를 맡고 있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는 곳인데 일부 이사들은 17년 넘게 장기 재직  이고, 직접 건설기계 임대업체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온상으로 꼽히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한 17일자 뉴스보도를 방영했다.

KBS는 이어 “검사소 안으로 건설기계가 한 대씩 들어온다. 건설 기계의 매연과 제동장치 등의 검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중략) 이 기관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씩 결제됐고, 금 판매업소도 보인다. 순금카드 800만 원, 굴비세트 1,800만 원, 공기청정기 380만 원 등 최근 3년 간 3천만 원을 넘게 결제했는데, 알고보니 모두 이사들에게 선물로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임원이 사용한 법인카드가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된 내역을 폭로한 거다.

이에 더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한 관계자의 “여러 분한테 나눠서 지급하는 거니까, 1인당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황당무계한 답변도 나온다. 하지만, 정순귀 이사장은 노조 간부들과 골프를 친 뒤 법인카드로 120만 원 넘게 결제했다. 이는 명백한 정부 ‘클린카드 지침’ 위반이다. 특히 정순귀 이사장과 일부 이사 등 4명은 각각 건설기계 임대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 자신들의 ‘건설기계’에 대해 스스로 검사하는 ‘셀프 검사’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게 아니라 정부의 행정을 대행하면서 사익을 챙기는 집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대목이다.

본지 기자가 오랫동안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순귀 이사장을 포함한 이런 각종 의혹 뒤에는 일부 이사들의 장기 재직이 원인이란 지적”과 “아직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인 이상달, 장모 김장자가 안전원에 차례로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 재직하다 정순귀 이사장으로 이어지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건재한 단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즉, 정강중기 등 건설기계업체 대표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장인과 장모가 지난해까지 모두 16년간 이사를 지냈고, 현 이사 12명 중 네 명은 17년째 재직 중이다. 이에 대해 본지 기자에게 제보를 했던 제보자들은 “국토교통부가 얼마나 행정적 편의를 봐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일부 인사들이 퇴직 후 낙하산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 내지 상근이사로 자리를 옮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적폐의 온상이 되어 온갖 비리가 넘쳐나게 됐다”고 폭로하고 안전원의 법인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본지 기자에게 제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이 어제밤 9시에 공영방송(KBS)에 나온 내용이다. 안전관리원에 대해서 이용호 의원(전북 순창임실남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될지 모르겠다”면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연혁을 설명한 후 우병우 전 수석과 연관된 인물들에 대해 부연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장인 이상달과 장모 김장자가 대표이사와 이사에 선임됐고, 이상달의 최측근 인사들이 이사진으로 포진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철민 의원은 “그 중엔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순귀 이사장도 포함돼 있다. 10년째 이사장이다”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설립초기부터 십수년째 이사를 하고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한 후 안전관리원의 정관을 읽어내렸다. 내용은 일부 세력들이 해당 조직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입맛에 맞게 수정한 기묘한 정관이다.

김철민 의원은 ‘건국유통’이라는 법인 등기부등본 내역을 화면에 띠워놓고 “이용호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정순귀 이사장은 ‘건국유통은 건설기계 쪽 업무는 하지 않고 유통만 한다’고 답변했다. 만약에 이 진술이 허위 진술일 경우에는 ‘(국회법)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다. 다시 한 번 묻겠다. 신중하게 답변하시라. 건국유통이 현재 건설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정순귀 이사장을 다그쳤다. 즉, 스스로 건설기계 장비 등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법인을 경영하면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직을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을 수 있느냐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단체가 바로 안전관리원이란 이야기다.

이에 대해 정순귀 이사장은 “저는 이름만 올라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김철민 의원은 다시 화면을 바꾸어놓고 “건국유통이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건설기계 등록 원부다. 기중기 275톤의 소유자가 건국유통 대여회사가 진흥건설기계로 쓰여 있다. 장비임대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기중기를 쓰지 않을 때는 휴지(休止 : 정부 기관에 등록된 기계장비나 설비 등을 사용하지 않을 시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법적 책임과 사용권을 반납하는 절차)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진흥건설기계 굴삭기 2대는 휴지등록이 돼 있는데, 건국유통 등록 원부에는 전혀 휴지등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서류로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순기 이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기중기를 많은 사람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진술을 받아 놓았다. 이 문제는 제가 위증에 관한 법률로 고발하겠다. 이의 없으신가?”라고 정순귀 이사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위증에 관한 죄’로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철민 의원은 또한 법인카드 불법 사용에 대해서도 그 사용내역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정순귀 이사장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부 임직원들과 사용한 흔적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공직 유관단체는 법인카드 사용 용처가 한정돼 있고, 개인용도로는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데도 관리원은 기본적인 법인카드 사용지침조차 만들지 않고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4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했다”고 폭로하면서 이에 덧붙여 부적절한 회계관리 내역도 낱낱이 지적하면서 불법자금 사용 백태를 쏟아냈다.

김철민 의원은 다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인사비리도 파해쳤다. 김철민 의원이 제기한 인사 관련 편법 내지 불법 내용은 법인 정관이나 내규까지 입맛대로 함부로 수정했다. 김철민 의원은 이에 대해 “이게 공공기관 맞는가?”라고 혀를 차면서 “이건 도덕 불감증, 안전 불감증, 양심 불감증”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은 정순귀 이사장을 상대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관련 각종 비위 행태를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특히 정순귀 이사장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관련된 비위사실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차후에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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