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이용호 국토부 국감 ‘송곳 질문’ vs. 손병석 차관 ‘동문서답’

▲ 이용호 국회의원의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에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이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놨다. 손병석 차관은 이날 외에도 지난해 2월 20일 사진과 같은 타워크레인 유압 잭 실린더 파손 관련 내연기관 엔진 실린더를 의미하는 발언으로 관련업계의 비난을 샀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호통을 쳤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0일 충청남도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설현장의 시한폭탄’으로 불려지는 무인타워크레인 불법 개조와 변칙운용 백태에 대해 들춰내고 건설기계 등록과 검사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임실남원순창)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작년 1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했다. 그래서 정부가 11월에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전수조사를 했다. 그 이후 타워크레인 현장 상황은 산으로 가고 있다. 이게 (국토교통부의) 관리부재로 인해서 굉장히 위태롭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대해 “유인타워크레인은 운전을 할 자격증을 취득해서 운전하는 반면, 무인크레인은 20시간 교육만 받고 너무 쉽게 이수증을 받으면 누구나 리모콘으로 운전할 수 있는데, 심지어 한국말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까지 이수증을 받아 무인타워크레인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타워크레인은 굉장히 예민하다. 날씨, 바람, 하중에 예민한데 지금 이것은 (무인크레인)은 나무 그늘에 앉아서 게임하듯 운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또한 이것은 유인크레인을 무인크레인으로 (불법) 개조한 것인데 비닐로 조종석을 만들고 조종시스템을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다”고 이날 국감장에 마련된 대형 화면에 무인크레인 조종사들의 위험천만한 운전행태를 담은 동영상을 방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무인타워크레인의 고질적인 문제도 들춰냈다. 이용호 의원은 “무인타워크레인이 쉽다 보이까 말소된 유인타워크레인을 폐차장에서 가져다가 리모콘 무인타워크레인 시스템으로 불법변조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었다. ‘UT100’이라고 하는 이 제조업체가 검찰에 수사를 받았다. 문제가 되다보니 지금은 UT100을 현장에서 회수를 하는 중인데 아직도 현장에 남아 있는 실정이고, 더 가관인 것은 이 업자가 무인타워크레인협회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 검찰 수사 중에, 문제는 국토부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유인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중단된 상황이 있었다”고, ‘국토교통부가 어느 특정 업체와 인물에 대해 싸고 노는 게 아니냐?’라는 관련업계에서 만연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타워크레인업계의 암덩어리로 존재하던 ‘사전검사비’라는 ‘급행료’ 문제도 신랄하게 들춰냈다. 이용호 의원은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 설치할 때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는다. 지금 7월달부터는 (검사비를) 16만원으로 올려줬다. 그런데 이게 잘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 돈이 안되기 때문에...”라면서 “그러다보니 급행료를 내라고 한다. 그게 200만원이다. 이게 영수증이다”라고 지적하고 타워크레인 안전검사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공개했다.

이용호 의원은 해당 질의 말미엔 “현장이 지금 이렇게 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굉장히 안이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날선 지적을 가면서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관련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용호 의원의 이같은 날선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이 답변을 내놨다. 손병석 차관은 “타워크레인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하고 했는데, 현장에서 특히 의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당연히 고정식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다분히 유인타워크레인으로 운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손병석 차관은 그러면서 “그렇게 불법 개조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1차 점검에서 다 적발을 했고 그게 원래 그 자주식 크레인 같은 경우에 무인이 가능 했었다. 3톤 미만에 자주식 크레인 경우에 노동부에서 우리 국토부로 온 게(업무 이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이 보충적으로 쓰이는 방법이고 이런 고정식 타워크레인에는 시기상조라는 그런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병석 차관은 이날 답변 말미엔 “앞으로도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특히 그 검사기관의 급행료 문제나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손병석 차관의 답변에 대해 그간 본지 기자에게 제보를 했던 타워크레인 관련 조종사 노동자와 업계 전문가들은 “손병석 차관이 타워크레인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을 했다’고 지적하며 분기탱천했다. 

이들은 손병석 차관이 과거 2017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내놓은 답변을 문제 삼고 “자주식은 바뀌 달린 크레인인데 3톤은 없다. 전기를 사용해서 타워크레인 높이를 들어 올리는 타워크레인 유압 잭(JACK) 실린더 터진 것을 자동차 등 내연기관의 엔진 실린더라고 말했던 사람이 손병석인데, 타워크레인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날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다시 “손병석 차관이 무슨 현장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광역수사대에서 불법 개조된 무인타워크레인 36대를 적발해서 국토교통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사 협조를 구한 것인데, 손병석 차관은 마치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것처럼 발언했는데, 지금도 전국 건설현장에선 적지 않은 불법 개조된 무인타워크레인이 가동 중에 있고, 현재 일선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운전하고 있는 조종사들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현재 건설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무인타워크레인은 ‘년식 위조’ ‘불법 등록’ ‘불법 개조’ ‘쌍둥이 장비’까지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면서 “불법으로, 이미 등록된 서류를 이용해서 또 다른 무인타워크레인을 똑같이 만들어 쌍둥이 장비를 만들어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시 “고정식 타워크레인 경우 당연히 유인타워크레인으로 운전을 해야 하지만,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해 눈감은 행정을 하다보니, 현재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가운데 40%이상이 무인타워크레인이다”라며 “손병석 차관의 발언대로라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주된 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지경이고 유인타워크레인 작업 영역을 전부 침범했는데’ 손병석 차관은 무엇을 근거로 ‘보조적’으로 쓰인다고 했나?”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손병석 차관이 이날 언급한 ‘자주식 타워크레인’도 문제가 됐다. 자주식 크레인이라는 기계가 아예 없다는 거다. 이들은 “자주식이란 것은 캐터필러(caterpillar : 무한궤도)를 이용해서 탱크나 자주포 등을 운용하는 것인데, 타워크레인이 자주식으로 제조돼 운용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면서 “이런 점들을 모아 보면 손병석 차관이 대체 타워크레인을 알고나 있는 공직자인지 의심이 든다. 한심하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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