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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2022년까지 20만호 공급할 것!”

기사승인 2018.09.20  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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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집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공주거라는 개념 가져야...”

▲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다시 엄청난 사업을 시작했다. 이재명 지사를 대리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영 부지사는 기자회견 직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20만호는 적지 않은 물량인데 이재명 지사 임기 동안 모두 실현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작년 LH에서 공급한 임대주택 물량이 4만호를 넘었다. 임기 5년동안이면 20만호 공급할 능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건립 자금과 부지조성 등은 충분히 검토됐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도시개발공사 등과 함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세워졌다”면서 “경기도가 국민주택 문제에서 앞서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또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원가 공개 계획’에 입각한 공공임대 주택 건설 공사가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이재명 지사는 이미 세워놓은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확답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번 임대주택 공급의 특징”에 대해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단기간 임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은 20년, 30년 등 장기간 임대로 사실상 주택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이라는데 이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효율적인 주택공급은 투기수요 차단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양 수레바퀴”라면서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종부세 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적인 주택공급 대책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화영 부지사는 나아가 “또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길 당부 드린다”면서 “지자체의 장기발전 로드맵과 정부의 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에 더 나아가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날 이화영 부지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가고, 경기도의 전체 주택 수 대비 임대주택비율이 유럽연합(EU) 평균 9.3% 보다 높은 11.6%까지 확대된다는 뜻이다.

특히, 공공택지지구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앞으로도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1천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디딤돌을 마련하겠다”면서 “또한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건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4만 1천호를 공급하며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화영 부지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교통 및 입지가 양호하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사업 등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수준 낮은 주택이라는 인식을 바꿔 가격도 입지도 시설도 좋은 주택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는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천만 원에 도비를 추가 지원하여 1억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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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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