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장과 부의장단 선출 후 본격 가동하지만..

▲ 지난 13일 오전 국회가 그간 공석이던 국회의장과 부의장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지만, 오는 16일 상임위원회 구성부터 청문회까지 산적한 현안들로 여야는 벌써부터 기싸움이 팽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지난 13일 국회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했고, 부의장단에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과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을 선출하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필두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먼저, 20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6선의 문희상 의원(6선, 의정부갑)이 선출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희상 신임의장은 재석 의원 275명 중 259명의 찬성을 얻어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문희상 의장은 수락연설에서 “정치인생 40년의 지혜를 모두 쏟아 역사적 소임을 수행하겠다”면서 “협치와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의 계절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협치를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라고 3번 강조했다.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자유한국당 5선의 이주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4선의 주승용 의원이 부의장단으로 최종 선출됐다. 

이주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7명 중 259명의 찬성을, 주승용 의원은 재석 의원 254명 중 246명의 찬성을 얻어 국회부의장으로 확정됐다. 이처럼 국회 의장단 구성에 이어 오는 16일엔 국회 19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철하면 국회는 곧바로 국회 정상화의 동력을 얻게 된다.

이로써 46일 동안의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드디어 해소됐다. 이번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수를 다 더하면 15선이다. 6선의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에 5선의 이주영 의원과 4선의 주승용 의원이 야당 몫의 부의장에 당선된 거다.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후보가 된 지 약 두 달 만에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다. 6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끝내면서 국민들의 많은 질타가 쏟아진 국회 여야가 이번 국회의장단을 시작으로 다시 협상에 돌입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지부진하면서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의장단 선출 이후 또다시 여야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신경전이 팽팽하게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 국회 신사로 이름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돌아온다. 미투 광풍에 휩쓸려 공연하게 정치일선에서 스스로 활동을 접은 박수현 전 대변인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당선과 함께 국회로 돌아올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정무수석비서관(1급)에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어 또한 정책수석비서관(1급)에는 윤창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회대변인(1급)에는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고문이 각각 임명됐다.

박수현 의장비서실장은 1964년생으로 충남 공주 출신이며, 서울대를 중퇴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및 원내대변인, 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제19대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등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대변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를 중심으로 이제 정치권은 국회 의장단이 선출된 만큼 그간 밀린 민생 현안과 국회에 계류된 각종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단 사령탑을 꾸린 국회의 첫 과제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다. 국회는 이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했지만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6일 처리한다.

국회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짓더라도 촌각을 다투는 과제가 놓여있어 벌써부터 여야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쟁점이 될 사언들이다. 앞서 여야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 합의에서 민갑룡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3~25일까지 3일간 각각 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민갑룡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기한을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만약 이날까지 민갑룡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상 처음으로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을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은 경찰청장 후보자와 달리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없고,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만약 여야가 충돌할 경우 심각한 ‘사법부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후보자들을 ‘정권 코드인사’로 규정짓고 있어,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장기적 현안으로는 원 구성 협상 막판 변수로 등장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도 개선도 후반기 국회의 주요 과제로 손꼽힌다. 여야 앞서 지난 10일 발표한 합의서에 국회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 구성에 합의한 만큼 법사위의 ‘월권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 직후 자유한국당이 “법사위 사수로 집권여당이 입법권력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막았다”고 논평을 내는 등 국회 법사위에 ‘집권세력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제20대 국회의 계류법안이 1만 건을 돌파한 가운데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 극복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기본법, 규제혁신 5법 등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내세워 이견차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으로 제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때문에 이 역시 후반기 국회의 주요 쟁점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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