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사필귀정...

▲ 원세훈 전 원장

원세훈, 의혹에서 판결까지 일지로 작성한 언론. 원세훈,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결과는? 원세훈, 재판은 모두 몇 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복수의 언론들은 전했다.

원세훈 전 원장과 같이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고, 원세훈 전 원장이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사실과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서울고법(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1·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까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5번의 재판은 모두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인터넷 댓글 등의 활동이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 관여이자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원세훈 전 원장 그리고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원 댓글사건은 대선 직전이었던 2012년 12월 11일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의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날 새벽까지 대치하면서 시작됐던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관여 의혹 사건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온라인 기사에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원세훈 전 원장은 사건은 5차례의 재판 끝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며 마무리되었다.

한편 2011년, 원세훈 전 원장이 서울 내곡동 관저가 아닌 국정원 소유의 도곡동 건물을 개조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 공사 업체도 직접 지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10억 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은 ‘해외공작비’로 회계 처리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민의 혈세로 자신의 거처를 ‘펜트하우스’로 꾸민 것이 드러나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원세훈 전 원장의 펜트하우스 소재는 서울 도곡동에 있는 국정원 소유의 안보전략연구원 건물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시절인 2010년부터 약 1년 동안 꼭대기층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823㎡, 약 250평의 원세훈 펜트하우스를 만든 것이다. 1층에서 펜트하우스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도 설치됐다. 공사비만 약 10억 원이 들었다고 한다.

원세훈 전 원장의 이 비용이 모두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돼 당시에도 큰 논란이 있었다. 검찰은 공사비가 모두 특수활동비로 우선 현금 지급된 뒤 ‘해외공작비’로 회계처리된 사실을 파악했다.

공사업체는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 골랐고, 공사 과정은 원세훈 전 원장의 아내 이모 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원세훈 전 원장이 내곡동 관저를 두고 보안이 취약한 도곡동 건물에 머무른다는 언론 보도가 나자 ‘임시 관저’로 썼다고 해명한 적이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임시거처가 건물비를 빼고라도 꾸미기 작업에 10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국민혈세로 치러졌다는 거다.

“'댓글공작' 원세훈 징역4년 확정..5년만에 재판 마무리(종합)”이라는 이데일리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약하다. 10년은 되야지. 근디 엠비는?잠금녀는?자유당은?”, “형량이 적긴 하지만, 인과응보, 사필귀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담할 정도로 부끄러운 비열한 정치공작! 반드시 그 주동자를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여론조작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권력을 믿고 한 비리는 권력이 없어지면 드러나게 되 있는법- 비리를 샅샅이 뒤져서 심판해야한다”라며 원세훈 전 원장 소식에 다수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한인협 = 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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