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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제발 살려주세요!”

기사승인 2018.04.16  0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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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함께 살자!”

▲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지난 15일 국회 비닐막 노숙농성장에서 본지기자와 공동취재에 나선 스타뉴스 김용숙 기자의 인터뷰에서 '제발 함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상공인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골목상권과 영세상인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지도부는 국회의 소상공인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앞 노상에서 비닐막을 치고 풍찬노숙에 돌입 4일째를 맞아 “국회는 영세소상공인을 살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4월 국회 임시회 때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지난 15일 국회앞 농성장에서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는 제도를 갖고 국회에 제시를 하고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하고 정말 소상공인들만의 전문성과 오랜 세월 잘 짜여진 유통구조로 볼 때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 있고 서비스 좋다는 그런 책임감도 저희는 갖고 있다”고 영세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문제는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게 문제다. 이에 대해 최승재 회장은 “4월달에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들 정말 무방비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 국회 여야가 법안 발의가 돼 있는데 역시나 민생은 뒤로 제껴지고 여야가 (여야 쟁점 현안인 개헌과 김기식 금감원장 등) 다른 것 때문에 정쟁으로 저희 민생 법안이 자꾸 미뤄지고 있다”면서 “약속을 국회 상임위원분들과 많은 (각 정당) 대표님들이 소상공인 행사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겠다고 그랬고, 특히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정 경쟁을 많이 얘기하셨다. 이 공정한 세상에서 누구나 경쟁을 한다면 그거는 좋은 얘기 아니겠나? 소상공인들도 그러한 혜택을 받고 싶은데 이 공정경계의 혜택이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에게 퍼져나가 있지 않고 대기업들은 대통령의 정견마저도 무시하는 세상인 것 같다”고 정치권에 대해 볼멘소리를 냈다.

최승재 회장은 이에 더 나아가 “국회가 이런 걸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그렇다고 장외투쟁하기도) 어려워서 저희가 무슨 일반 사람처럼 길거리에서 투쟁하기가 어렵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 장외투쟁 시간 내기가 어렵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의지의 표현으로 국회 앞에서 농성도 하고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노숙 농성도 하고 있다. 사실은 작은 외침으로 들릴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하는 것이고 소상공인들이 현장까지 못 오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아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국회 관련 법안 처리를 간절히 소망했다.

최승재 회장은 ‘함께 살자, 사회 각 계층의 공정 경쟁 구호’를 묻는 기자에게 “저희는 투쟁을 해서 불사하겠다는 의지보다 제발 저희를 좀 살려주시고 저희에게 반응을 가져주시면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에 공헌하는 또 경제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는 자세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다”면서 “4월 국회 안에 의원님들이 약속하신 것처럼 법안 통과를 꼭 부탁드리겠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평소에 하라, 조속한 시일 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소상공인들이 동맹휴업까지 불사하겠다는 확고한 결사항전 의지를 내비쳤다. 만일 동맹휴업이 현실화 할 경우 사회 각 분야에 걸친 파급이 상당할 전망”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회원들은 지난 4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촉구’ 대규모 집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 이하 집회)를 열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입을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호소했다.

풍찬노숙을 결행한 최승재 회장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후 경고로 보인다. 최승재 회장은 현재 진행되는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침탈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즉 자본을 앞세운 거대 공룡이 서민과 민생으로 대표되는 영세 고유업종을 아무런 제재나 제한 없이 집어 삼키는 현실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다. 때문에 최승재 회장은 ‘생계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그만큼 시급하고 절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16일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은 ‘생계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관련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우선 여야가 이날 별탈없이 법안소위를 열지도 미지수이지만, 영세상공인들을 위한 이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서민과 민생으로 대표되는 해당 법안 처리에 범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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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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