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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문재인 정부와 ‘정면충돌!’

기사승인 2018.03.16  15: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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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노조 직권면직에 “법적대응!”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진행하던 안미현 검사가 방송에 나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는 장면을 갈무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직권면직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자들에게 처분으로 내려지자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채용비리와 관련, 강원랜드 업무 배제된 직원 226명의 문재인 대통령 직권면직 방침에 대해 법적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강원랜드 노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직권면직 처분에 강력히 반발하고 “오는 19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초청해 직권면직 대상자로 분류된 직원 226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토록 하는 등 법적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대규모 부정채용’이 조직적으로 자행된 강원랜드의 부정입사자 226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한 가운데 앞서 강원랜드는 문태곤 새 대표가 임명된 이후인 지난달 2일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239명을 업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강원랜드 업무배제 조치는 공공기관 사상 최대 규모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언급하면서 합격 취소까지의 속결을 지시한 까닭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론상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관찰됐듯 ‘공공기관 인사 철밥통’은 ‘부정입사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온 게 현실이었다. 강원랜드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셈이 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장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하면서 강원랜드 내부는 발칵뒤집힌 꼴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정행위자 적발이 됐으면 후속 조처가 뒤따라야 하는데 책임있는 자들이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미적거리고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보이니 직접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라며 “시민들은 적발만 해놓고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끼지 않겠는가”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강원랜드 관련 지시를 해석했다.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은 지난 2012~13년 사이에 발생했는데, 총 518명 신입사원 중 최소 493명(95%)이 내·외부 청탁자와 연결되어 별도 관리된 인력으로 합격했다. 강원랜드 내부 청탁명단엔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도 외부청탁자로 이름을 올렸으나, 지난해까진 직접 수사조차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선 ‘강원랜드 채용비리 원흉 즉각 구속’이라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왔다. 2017년 4월 춘천지검은 최흥집 당시 사장과 권모 인사팀장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그 밖의 청탁자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명된 부정합격자 271명은 열외했다.

노조측은 이날 성명에서 “변호사들과 개별 면담을 실시한 후 집단 또는 개별소송에 나설지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카지노 부문, 리조트 부문, 기타 부서 등에 근무하고 있던 226명은 지난달 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당시 강원랜드는 “2013년에 저질러진 대규모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직시하면서 5년 전 채용비리 결과가 이제껏 바로 잡히지 않은데 대한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전체 직원은 36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랜드 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정확한 수사를 통해 업무배제 대상자 중 비리 행위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수긍하겠으나 당사자들의 소송 등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일단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내부에선 이 문제에 대해 복잡한 셈법도 등장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청와대는 지난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 조처를 철저히 속도를 내서 처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된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키로 하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을 직권면직한 결정에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반발하고 있는 거다.

강원랜드 노조가 16일 성명을 통해 주장하는 바는 당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채 직권면직을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원랜드 노조는 다음 주 변호사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직권면직 대상자 226명의 법적 대응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강원랜드 노조는 특히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정치인과 전 경영진들의 진술에서 나온 강원랜드 채용비리 명단만으로 죄를 단정하는데는 모순이 있다. 사안이 비슷해 1명만 복직 소송에 승소해도 전체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법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용비리 조치로 인해 12명을 구제한 가스안전공사와 달리 강원랜드는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이 발생해 피해자를 찾기 어려워 실제 구제가 이뤄지는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울러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41기)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3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안 검사를 서울북부지검으로 소환해 3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진술 등을 토대로 안미현 검사에게 다시금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랜드 수사단은 이날에 이어 17일에도 안미현 검사를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안미현 검사 소환은 지난달 12~14일 1차 조사와 이번달 6~7일 2차 조사에 이어 3번째다. 횟수로는 6번째다. 앞서 안미현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정치권과 윗선으로부터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A 전 고검장(현 변호사)과 관련된 증거를 증거목록에서 삭제하라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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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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