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강원랜드 부정합격 무더기 처분

▲ 직권면직 무더기 처분이 내려진 15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226명이 직권면직 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직권면직은 강원랜드 부정채용 비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차원의 철퇴로, 직권면직이 226명에 이르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의 강원랜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국회 여야 반응은 엇갈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은 이렇다할 반응이 없이 납작 엎드린 모양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청와대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날선 비난을 가하는 모양새다.

직권면직 무더기 처분이 내려진 이날 강원도 강원랜드가 소재한 정선 사북 일대 주민들은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사안의 경중 가려 구제해 달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사법적으로 이미 채용 자체가 부정인만큼 관련자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인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결과를 보고받고 후속 조처를 철저하게,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직권면직은 이같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직권면직 처분 관련 이어진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는 강원랜드 부정합격으로 확인된 226명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226명은 검찰 및 산업부 조사 결과 점수조작 등으로 부정합격이 확인된 사람들이다. 지난달 5일부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지역 시민단체인 진폐단체연합회는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광산진폐권익연대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 시민단체는 일제히 청와대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지역에 강원랜드를 세운 목적 중 하나가 고용창출이다. 직원들 상당수가 폐광지역 자녀들이고, 이들이 2년여 동안 교육을 잘받고 회사생활도 무리 없이 해 온 부분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정부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했다.

진폐단체연합회는 지난 14일 성명에서 청와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직권면직 처분을 겨냥하고 “폐광지를 살리고자 만든 강원랜드가 중앙정부만을 위한 강원랜드로 변해버렸다”면서 “산업전사 조직인 진폐단체연합회가 앞장서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와 강원랜드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문재인 청와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나아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유로는 “지역을 살리겠다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여야를 떠나 힘을 보태리라 믿는다”면서 “진폐단체연합회는 분명한 성과를 거둘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대정부 투쟁에 대해 선언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건설한 강원랜드 사업 가운데 고용안정과 채용에 대한 비전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직권면직 처분으로 그 의미가 희석됐다는 주장이다.

이날 태백진폐복지회관에서 결사투쟁 출정식을 한 진폐단체연합회는 관광진흥기금 50% 폐광지 지원, 폐광지 자녀 70% 강원랜드 채용 의무화, 업무배제 강원랜드 직원 선별구제, 진폐복지사업 지원 확대를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는데, 이는 청와대의 이날 직권면직 처리와는 대립되는 조치라는 거다. 이들 진폐단체연합회는 오는 4월 10일 강원랜드 앞에서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 서명운동, 대규모 규탄집회 등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진폐단체연합회는 이들을 구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은 청원서를 다음 주 중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일부 지역 유력 인사와 국회 일부 의원들이 강원랜드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하여 불법 부당하게 저지른 채용비리 사태가 사회 취준생들의 공분을 사면서 촉발됐고, 특히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도중 과거 김수남 전 검찰청장의 수사 외압으로 해당 사건이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를 하면서 범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청와대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까지 발전하면서 결국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직권면직이라는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청와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직권면직 조치가 내려진 이날 현재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강원랜드 부정합격이 확인된 226명은 지난달 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직권면직 처분이 나오기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위원장직 사퇴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2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개점휴업으로 마감되기도 했고,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직권면직 조치가 나오긴 전날인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야당측 위원으로 참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염동열 의원의 위원 자격을 문제삼으면서 고성과 삿대질, 사방으로 침이 튀는 설전을 벌이면서 5회의 정회과 속개를 거듭하면서 국회 사개특위는 종일토록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아무런 결과도 없는 ‘무정란’을 낳고 말았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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