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 천문학적 혈세낭비 사기극!

▲ 하베스트 등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비리의혹과 혈세낭비 지적에 대해 과거 2015년 2월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등 자원와교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할 대응이 없다.

하베스트 혈세 먹는 하마, 하베스트 역대급 사기, 하베스트 투자한 국민혈세 회수 불가능, 주진우 기자가 하베스트 검은 고리 추적에 나섰다. 지난 11일 오후 방송된 MBC TV 시사 프로그램 ‘주진우의 스트레이트’에서는 이명박(MB)정권 때 정부가 진행했던 하베스트 협상과 누적 손실 등을 다뤘다. 하베스트 투자 손실은 천문학적이었다.

이날 방송에서 주진우 기자는 “(MB에게) 100억대 뇌물수수, 1000억대 조세포탈 등 다양한 혐의가 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말했다. 하베스트 ‘날’과 멕시코 광산 등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를 멋대로 해외에 투자명목으로 빼돌린 흔적이 적지 않다는 것인데, 주진우 기자는 이같은 하베스트 등 이명박 정권 혈세낭비를 철저히 추적한 것이다.

주진우 기자는 하베스트에 대해 “자원외교가 아닌 자원 사기다”라고 단정했다. 방송에서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하베스트는 매년 수천억의 적자가 나는 부실기업이었으나 한국 석유공사와 협상 중 몸값이 2조나 뛰어 총 4조 5천 억 원에 인수됐다. 하베스트가 달라고 요구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하베스트를 인수했다는 거다. 외신이 ‘하베스트에 내려진 신의 선물’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헤드라인으로 해당 소식을 보도했을 정도다.

주진우 기자는 “하베스트는 석유 한 방울 가져올 수 없는 유전이었다. 그런데 하베스트 유전만 사러 간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통째로 사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베스트는 지난 2010년 인수한 이래 4조 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했고 석유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홍익표 의원은 “하베스트처럼 운영 중인 회사를 인수할 경우 실패확률이 있으면 안 된다. 잘 실사를 해서 1조를 투자하면 몇 년 내에 얼마를 회수하게 될 것이다, 하베스트 인수에 있어서는 이런 계산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하베스트에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진우 기자는 “하베스트 누적적자 이게 다 국민세금이다. 내 돈이다. 여러 분의 돈이다”라며 “국민들이 언론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진실과 정의에 대한 보도를 얼마나 갈망하는지도 느낀다. 갈 길이 멀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하베스트 추적의지를 밝혔다.

일찍이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석유공사 등 자원외교 명목 혈세낭비를 지적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 바 있지만 이명박 정부를 이은 박근혜 정부는 하베스트 등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대한 의지를 접었다. 지난 2016년 6월15일 오전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참여연대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가 연합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베스트 등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은 이날 하베스트 등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재판에 앞서 법원이 자원외교 부패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하베스트 등 자원외교 책임자를 처벌을 요구하고 단체로 재판을 방청했다.

하베스트는 이명박 정권 시절 석유 공사가 사들여 4조 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했고 하베스트사의 캐나다 유전을 조사한 더불어민주당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진상조사단이 현지 방문 조사 결과도 하베스트 등은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베스트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이미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다. 당시 하베스트는 땅 밑에서 원유를 뽑아내는 펌프 잭은 한 대뿐이었고, 다른 한 대는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았다. 석유공사가 인수한 하베스트사의 이런 유전들은 캐나다 앨버타주와 인접한 브리티시 콜럼비아 등 2개 주에 걸쳐 산재해 있다. 대한민국 면적의 10배가 넘는 지역에 60개가 넘는 광구가 곳곳에 퍼져 있는 것인데 당연히 인건비와 관리비가 많이 드는 등 경제성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하베스트에서 생긴 누적적자는 4조원이다.

하베스트는 게다가 생산된 원유는 질이 떨어지는데다 캐나다법에 따른 반출 제한 방침 때문에 한 방울도 들여오지 못했다. 더욱 의심스러운 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7년 12월,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원유 매장량을 평가하는 기준을 느슨하게 바꿨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는 국제 기준에 따라 하베스트 등의 경우 추정 매장량은 절반만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100% 모두 인정하게 했고, 하베스트는 생산도 불투명한 예상 매장량도 재량껏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미 하베스트를 인수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베스트 유전만 하더라도 원래 기준으로는 1조8천억 원 정도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3조원, 2배 가까이 가격이 불어난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하베스트 등 유전 거래에는 이른바 ‘랜드맨’이라고 불리는 브로커가 반드시 개입하며, 이 브로커가 자원개발에 얽힌 의혹을 풀어줄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국민모임은 하베스트 등 무리한 자원외교를 직접 강행한 강영원 전 사장의 배임혐의가 드러나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업무상 임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을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주진이 기자가 다시 제기하는 하베스트 혈세낭비 의혹, 하베스트에 대해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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