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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피맺힌 서지현 검사 절규 외면?

기사승인 2018.02.02  1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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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장관 왜 외면했나? ‘비난’ 봇물

▲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서지현 검사가 보냈던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박상기 장관과 서지현 검사 진실공방은 일단락됐다. 박상기 장관은 2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이 입장을 발표했다. 박상기 장관은 피맺힌 서지현 검사 절규 외면했다. 박상기 장관은  왜 서지현 검사의 절규를 외면했느냐?는 네티즌의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박상기 장관은 2일 오후 13시37분 애초보다 다소 늦은 시간에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 위원회를 발족하겠다”면서 “서지현 검사 사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사실상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관련 무책임했던 박상기 장관 자신의 대처가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박상기 장관은 그러면서도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법무부와 산하 기관에서 성범죄 실태를 조사하고 외부 성범죄 성추행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겠다”면서 “위원회는 권인숙 여성정책 연구위원회장을 위원장으로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이어 “앞으로 있을 위원회 활동을 법무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박상기 장관이 언급한 권인숙 세한대학교 부총장은 과거 정권을 뒤바꾼 경천동지할 ‘부천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였다. 박상기 장관이 권인숙 위원장을 영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말의 여지를 두지 않고 철저히 조직내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권인숙 위원장도 이날 오후 즉각 기자회견을 통해 박상기 장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번 성범죄 성추행 사건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성추행 피해를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박상기 장관이 권은희 위원장을 위촉한 것에 대해선 네티즌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권인숙 위원장은 박상기 장관과 조직내 성범죄 척결에 대한 궤를 같이 하면서 “동시에 조직내 성범죄 성추행 사건을 뿌리뽑겠다”고 소감을 밝힌 후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장에 위촉됐다. 피해자 입장을 중시해서 성추행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지현 검사와 박상기 장관의 이메일 진실공방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의 메일에 답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기 장관의 이메일 답장에 박상기 장관은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다”며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결국 서 검사는 박 장관의 답장대로 담당자와 면담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박상기 장관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JTBC에 따르면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9월29일 박상기 장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안태근 전 검찰국장 강제추행 후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았다”며 면담을 신청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10월18일 서 검사에게 답장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박상기 장관의 답장에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검찰국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하도록 지시했으니 구체적인 일시를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8일 법무부 간부와 면담을 가진 서 검사는 박 장관에게 보낸 자료대로 성추행 문제 제기에 따른 인사 불이익을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간부는 박상기 장관의 의사와는 연관이 없는 듯 인사 불이익이 성추행 이후 일련의 과정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두 사안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 간부는 또 “솔직히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며 서 검사를 마치 인사 불만자로 여기는 듯 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면담은 일종의 유도 신문처럼 계속 진행됐다고 서 검사 측은 주장했다. 박상기 장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이후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장관에게 요구한 진상 조사는 해를 넘기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 입장을 묻는 언론에 대해 해당 간부가 당시 “성추행 피해에 대해 법률상 제재가 어려워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서지현 검사에 대해 “부당 인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박상기 장관의 입장은 번복됐다. 법무부가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박상기 장관은 몰랐던 일”이라고 발표한 지 약 두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고 박상기 법무장관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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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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