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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기각! 이명박 수사 차질 불가피!

기사승인 2017.12.13  0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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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댓글 공작’ 혐의 구속영장 기각

▲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새벽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김태효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태효 구속 후 이명박이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MB측근이다. 김태효 전 기획관 구속은 MB 수사를 예고한다. 그러나 김태효 전 기획관이 풀려났다. 법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0)의 구속영장을 13일 기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애초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김태효 전 기획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같은 예측은 크게 빗나갔고, 검찰 수사 역시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김태효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김태효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남아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28일 김태효 전 기획관 연구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김태효 기획관이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정황을 발견해 그의 혐의에 추가했다.

김태효 전 기획관과 함께 군 댓글공작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선 구속됐지만 이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8일 김태효 전 기획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5일엔 김태효 전 기획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검찰 출석 당시 취재진들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만 말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 8일 김태효 전 기획관에 대해 군형법 위반(정치관여)·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이 김태효 전 기획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김태효 전 장관의 석방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사 활동에 대한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같은 달 22일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고, 김관진 전 장관 석방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이유로 석방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로 알려진 인물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가면서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동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제기된다.

한편, 김태효 전 기획관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종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하시겠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앞서 지난 5일 검찰 소환 당시만해도 “있는 대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이날 모습은 당시와는 달리 매우 경직된 모습이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결백한 걸까? 김태효 기획관에 대한 검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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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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