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권기각이 또 기각? 네티즌 “아리송?”

▲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법원에 의해 또 기각됐다. 이로써 검찰의 전병헌 전 수석 관련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병헌 전 수석 기각, 전병헌은 살아있는 권력인가? 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이 또 개각됐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전병헌 전 수석이 홈쇼핑 뇌물과 예산을 압박했다’며 혐의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 “구속 사유 인정 안돼”라는 취지로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네티즌들은 “역시 권기각 신석방 제대로 증명됐다”는 표현으로 전병헌 전 수석까지 연이어 검찰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권순호 부장판사와 김관진 등의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해준 같은 법원 신광렬 부장판사를 합쳐 부르는 ‘권기각 신석방’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해 풍자했다. 

전병헌 전 수석 뿐만 아니라 13일 새벽 비슷한 시각에 내려진 김태효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전병헌 전 수석 등 연이은 영장 기각에 검찰은 당혹한 빛이 역력하다. 전병헌 전 수석 등에 대해 법원의 연이은 기각과 석방에 대해 일각서 ‘무리한 수사’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네티즌들은 “알쏭달쏭”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병헌 전 수석은 뇌물수수와 예산압력 의혹에 휩싸였다가 구속 위기에서 다시 벗어남으로 인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병헌 전 수석이 즉각 풀려났다. 13일 새벽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전병헌 전 수석 영장 기각 사유에서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면서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권순호 판사는 이어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명히 했다.

전병헌 전 수석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지난달 16일 정무수석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오면서 자신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병헌 전 수석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혐의를 적용하고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보완해 영장를 재청구해고,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영장마저도 이날 기각돼 검찰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전병헌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으로부터 2차례나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병헌 전 수석이 결백한 것일까? 의문까지 제기된다.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인 전병헌 전 수석 당사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병헌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병헌 전 수석은 또한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천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전병헌 전 수석은 나아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이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됐다.

전병헌 전 수석은 전날 법원에 출석할 당시까지도 영장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다”라며 일관되게 전병헌 전 수석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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