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구속, “죄가 없다!” 강변에도.

▲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법원은 허현준 전 행정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사유를 밝히고,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현준 소식, 허현준 전 행정관이 구속됐다. 허현준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검찰이 허현준 전 행정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구속영장 청구하자 허현준 전 행정관은 18일 법원에 출두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은 허현준 전 행정관에 대해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허현준 전 행정관은 결국 구속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혐의는 보수단체 지원명단(화이트리스트)을 너무나 잘 관리했다는 것으로, 해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허현준 전 행정관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허현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허현준 전 행정관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대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 성향 단체들에 지원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허현준 전 행정관은 당시 야당 소속 의원들을 낙선시키려는 시민단체 활동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허현준 전 행정관은 “대기업을 동원한 보수단체 지원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보수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이 당시 야당 의원 28명의 낙선운동을 벌인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와 관련해서도 “영장청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대기업을 동원한 보수단체 지원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보수단체 지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검찰의 영장청구 내용은 사실과 달라 부인하겠다”고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의 심경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현준 전 행정관이 이 단체로부터 낙선운동을 보고받은 전자우편뿐 아니라 지난해 총선 전후에 집중적으로 전경련 직원에게 추가 지원을 압박했다는 전경련 관계자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허현준 전 행정관의 불법형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당시 허현준 전 행정관은 전경련 직원 권 모씨에게 “월드피스자유연합이 연말에 ‘4대 개혁’과 관련해 할 일이 많으니, 자금 신청이 오는 대로 받아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매체 한겨레에 따르면 허현준 전 행정관은 ‘보수단체에 빡빡한 전경련 직원을 전보“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의 시위 지원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업무를 주도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보수단체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직원을 강제 전보시킨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데모’가 국정운영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전경련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허현준 전 행정관의 ‘갑질’이 청와대를 등에 업은 인사전횡으로 이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다.

18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경련 사회공헌팀 소속 직원 김 모씨는 2015년께 한국대학생포럼의 사업신청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포럼 쪽의 무리한 요구에 곤혹스러워하던 상황이었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김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포럼 쪽의 전화를 몇 차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 조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전경련 실무자가 한국대학생포럼 상대로 빡빡하게 해서 불만이 많다”고 ‘윗선’에 보고했고, 이에 당시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이 직접 박모 전경련 전무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며 인사 조처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현준 전 행정관의 뜻대로 실제 김씨는 사회공헌팀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치됐고, 담당 실무자는 바뀌었다. 검찰은 전경련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허현준 행정관이 돌봐준 한국대학생포럼은 박근혜 정부 시절 어버이연합 등과 함께 보수대연합에 이름을 올리며 정부를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 단체 부회장인 여명씨는 2014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6일 검찰은 허현준 전 행정관에 대해 특정 보수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대기업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권리행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허현준 전 행정관은 “낙선 운동 혐의를 인정했단 이야기가 있다”는 물음에 “아니다. 낙선 운동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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