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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생리대 문제 없나! ‘호통’

기사승인 2017.10.18  1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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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진 식약처장 의원들 질타에 ‘납작’

▲ 류영진 식약처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심도 있게 듣고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몸 낮췄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지난 17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은 전 정권의 과오 ‘캐내기’에 집중한 반면 야당에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안전성 논란 등에서 식약처의 늑장 대응과 류영진 식약처장의 자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총리께서 짜증’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납작 엎드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수정권의 ‘사상 통제’를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및 불량식품 근절 교육을 실시하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불법 시위를 일으키거나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지원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이것이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춘숙 의원은 그러면서 “예산낭비 최소화라는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 때 새롭게 지침을 만들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자행되어 왔다”면서 “심지어 반 정부단체라는 이유로 국가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블랙리스트!”라고 언성을 높였다.
 
정춘숙 의원은 이어 “정부 정책과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정부 단체에 예산 몰아주기 하는 것은 정부치적을 옹호하고 홍보하는 곳에만 사용하려고 하는 사상 통제에 가깝다”면서 “과거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다”라고 따끔하게 정문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허나 박근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식약처 등에) 계속 있으니까 작년에 국감 때 지적한 것이 하나도 변화한 게 없다”면서 “이래서는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이념을 실현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최근 발생한 위생·식품 문제의 대응부실 및 류영진 식약처장의 자질문제에 대해 집중 거론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국민들이 계란섭취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생리대 안전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용가리 과자)까지 도대체 왜 이러느냐는 것이 추석 연휴 때 가장 많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강석진 의원은 이어 “특히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선 이미 위험성에 대해 다 나왔지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허겁지겁 하루에 2.6개는 먹어도 된다고 해명하면서 국민들에게 더욱 더 신뢰성을 잃었다”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갑)은 “류영진 처장은 용과리 과자, 살충제 계란, 생리대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안일한데다가 식약처 장악력도 상실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라며 “류영진 처장을 두고 이대로 국감을 진행하는지 옳은지 의문”이라고 류영진 식약처장의 자질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도 “준비된 분이 임명돼야 한다”면서 “특히 식약처는 안전과 직결된 곳이 아니냐. (류영진 처장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많은 의문이 든다”고 류영진 식약처장 사퇴 주장에 힘을 보탰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화학물질 검출실험 결과를 식약처가 공개한 것을 놓고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역할을 한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것 아니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류영진 처장을 공격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에 납작 엎드렸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못 미쳤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한껏 몸을 낮췄다. 이날 국감에선 상당 수 의원들이 자료 제출에 대한 부족성을 지적하며 노기를 뿜어내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자료제출 관련 “식약처 직원들은 새로운 나라의 출범됐음에도 정책적 준비가 전혀돼 있지 않다”면서 “자료를 늦게 내는 등 제출에 비협조적이고 자료가 오류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감사에서 “생리대와 마스크 제품의 용기·포장에 품목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한킴벌리와 깨끗한나라 등 생리대 제조 상위 5개사는 법 시행 이전에 홈페이지에서 미리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의약외품도 의약품처럼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이미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은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반발에 부딪혀 제외됐다. 당시 업계는 ‘생리대 성분은 흡수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생리대 사용자들이 생리불순이나 자궁질환 같은 부작용을 겪었다고 호소하면서 화학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시민단체인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5월 이들 5개 회사 제품 113종을 모니터링해보니 모든 제품 포장지에 성분 일부만 표시돼 있었다. 화학성분이 아니라 ‘부직포’ ‘펄프’ 같은 재료명을 적은 것들도 있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생리대·살충제 계란 등의 생활 속 화학물질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 추궁이 이어지자 류영진 처장은 “시민단체도 공개를 원했고,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총리가 짜증냈다는 발언을 했는데 요즘도 짜증을 내시냐”, “(살충제 계란 파동 때) 처장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지적하니 ‘이 모든 게 언론에서 만든 것’이라 답변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류영진 처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제 불찰이었다”라고 짧게 말했다. 류영진 처장은 지난 8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면서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회 상임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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